평택개인회생 구윤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지불, 현재로선 검토 안 해” 선 그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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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중동 정세 불안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협 통행료 지불 방안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지불 의사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통행료 지불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해당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에 대한 대응 상황도 공개됐다. 구 부총리는 “현지 고립 선박 26척을 분석한 결과, 이 중 5척이 한국행 선박으로 파악됐다”며 “4척은 석유를 적재했고 나머지 1척은 자동차를 운송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 비축 물량에 대해서는 “5월까지 비축유를 제외하고도 약 1억 9,000만 톤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추가 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해외 출장에 나설 정도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동발 경제·민생 위기 속에 7일 만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개헌 등 현안을 논의했다.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지난해 9월 만남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며 여야 협력을 당부했다. 첫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기대가 컸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빈손 회담’에 머물렀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정세 불안과 공급망 단절로 경제와 민생의 주름살이 깊어진 비상한 국면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다. 다만,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원칙에는 공감했다고 하니 여야가 후속 대화로 협치의 실질적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날 회담의 주요 의제인 추경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소득 하위 70%에 대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보다는 유류세 추가 인하 등 7개 항목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현찰 나눠주기라는 건 조금 과한 표현”이라며 반론했고,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비치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민주당이 일부 제안에 긍정 검토 입장을 보여 추가 논의의 여지는 남겼다. 협치 노력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만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출발이다. 소규모 운수업자 등 위기 시 피해가 더 큰 소상공인 지원 같은 야당의 제안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에 점진적·순차적 개헌 수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 반대’ 당론을 강조하면서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6당이 발의한 이번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중임·연임’을 거론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이거나 개헌에 정치색을 입히려는 것 외에 달리 이해하기 어렵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 담긴 이번 개헌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묻고 싶다.
여야 모두 밝혔듯이 중동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삼중고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크고 민생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대화의 물꼬를 튼 점은 이날 회담의 의미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엔 상황이 급박하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어떻게 결론 나든 이번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장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초당적 협력과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민생경제협의체가 국난 극복의 실행력 있는 협치 기구로 작동해 정치가 국민 근심을 해소하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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