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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 발언에 뒤숭숭한 민주당…“대통령과 당 지도부 시각 다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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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5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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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여당의 정치적 책임’ 메시지를 두고 14일 당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근의 당내 분열상 전반을 지적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청 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듯한 모양새에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대해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며 “그 메시지는 특정한 개인, 특정 지도부라기보다 여당이 지방선거 후 어떤 자세를 갖고 국정운영을 해야 할지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SNS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 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정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의 당 운영 방식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 사무총장은 이런 해석에 선을 그었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도 여당의 구성원”이라며 “(대통령 글을) 특정 인사나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당내 토론을 전개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메시지 전반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 메시지를 현 지도부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반성과 평가 대신 곧바로 전당대회 경쟁으로 돌입한 상황 전반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글을 쓰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검찰개혁을 원하는 강성 당원 민심을 겨냥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한 줄 페이스북을 올린 바 있다.
초선인 A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취하는 태도가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 아니겠느냐”며 “현 지도부가 목소리 큰 당원들 시각에 맞춰서 정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당 중진인 B의원은 “대통령과 정 대표의 당 운영방식,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판단 같은 게 너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해야 될 시점에 당이 선명성 경쟁 속에서 계파주의도 부활하는 것 같고, 여러 편 가르기도 나오고 있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말을 한마디도 못 하겠다”고 우려했다.
수도권 지역 C의원은 “당이 여당의 역할보다는 당권 경쟁으로 치우쳐 가는 모습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D의원은 “대통령은 현 지도부 노선대로 당을 운영하면 총선에서 패하고, 그럼 정권 재창출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다”며 “대통령은 본인 입장을 계속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당원 설득을 계속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충돌하는 듯한 모습이 계속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읽힌다. 이용우 의원은 SNS에 “안타깝지만 더이상 지도부가 정부에 부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수도권 지역 E의원은 “대통령도 통합의 정치를 하셔야 한다”며 “(이런 글이) 나중에 다툼을, 분열을 더 부추길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과 농촌지역의 인구소멸 위기는 미래 식량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장기적으로는 식량 부족의 원인이 농지 부족이 아니라 농업 인력 부족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카이스트(KAIST)는 김형준 AI미래학과 교수 연구팀이 기후환경에너지연구소 전해원·니클라스 포셀 교수, 일본 동경대 타이칸 오키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농업 인력 감소가 미래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농지가 있어도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했다. 지금까지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연구는 주로 ‘얼마나 많은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왔다. 기후와 토양이 농사에 적합한지, 식량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를 계산해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이었다.
연구팀은 기존의 미래 전망에 농업 노동력 변수를 반영했다.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까지 고려해 농지와 기후 조건이 충분해도 인력이 부족하면 식량 생산이 제한될 수 있는 현실을 예측 모델에 반영한 것이다.
연구에는 미래 사회와 기후변화 전개를 예측하는 국제 시나리오 체계인 공통 사회경제 경로(SSP)와 대표 농도경로(RCP)가 사용됐다. SSP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 기술 발전 등 사회 변화 방향을 가정한 시나리오다. RCP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미래 기후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보여준다.
두 가지 시나리오 체계에 노동력 변수를 반영한 결과 2100년에는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농업 인력 부족으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농지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일부 지역은 기후나 토양보다 농업 인력 부족이 식량 생산에 더 큰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면 선진국에서는 농업 인력이 부족한 반면 일부 저소득 국가에서는 농업 인구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기술 발전이 1인당 경작 가능 면적을 증가시키지만 산업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농촌 인구 감소는 가속화돼 노동력이 줄면서 농지 활용이 더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연구 결과는 저출산과 농촌 기피 등 현실적 사회 문제가 미래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이주가 제한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선진국의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농업 인구 과잉이 지속되는 양상이 나타난다”며 “이는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노동 이동과 빈곤 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이홍탁 박사과정생이 제1저자로 참여하고, 김 교수가 교신저자로 수행한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1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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