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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에서 허위증언 사주 혐의 이 대통령 캠프 인사들 ‘무죄’···“공소사실 무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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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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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0일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요구를 받고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위증·증거 위조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재판이 발단이 됐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사무실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를 만나 불법 자금 중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다.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었던 이씨에게 ‘그날 김 전 부원장과 업무협의를 위해 만났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이씨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허위 증언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십 년간 정치 입문을 시도해 온 사람이라는 점, 법정에서 “김용을 도와주면 추후 정치 생활을 할 때 김용이나 이재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세속적 욕심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 때문에 이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노총 등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고 정의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출마했던 이씨가 자신보다 정치 경력이 짧고, 나이도 어린 두 사람의 요청을 받아 위증을 마음먹었다는 건 경험칙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서씨가 이씨에게 요구했다는 ‘허위증언’의 내용에도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씨가 ‘김용과 오후 4시30분까지 만났다’고 기억하고 있었지만, 박씨와 서씨가 ‘40분~50분까지 만났다고 증언하라’고 요구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만남이 끝난 시간을 10~20분 늦춰 증언하도록 교사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이런 요구가) 김 전 부원장의 사건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어떤 의미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했다.
다만 박씨와 이씨가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앱) 사진을 조작해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씨가 일정표에 김 전 부원장의 이름을 입력해 조작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에게 전달했고, 이는 조작된 일정표를 법원에 증거로 내기로 한 암묵적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위조증거 사용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과 검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11일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서울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압수수색엔 광수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관,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이틀 전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중앙·서울시·송파구 선관위 등 3곳의 압수수색에 참여해 수색을 지휘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검경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다. 또 각 지역선관위 간부와 실무 직원들의 컴퓨터를 대상으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김 총리 “보전해야 할 투표함 파괴…선관위, 아직도 사태 심각성 몰라”
검경은 직무유기 혐의에 더해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그 과정에 고의가 있었는지 등도 따져볼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투표용지가 실제로는 남았으나 분배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실제 (서울)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장 남았다”며 “그런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라고 밝혔다. 이어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국정조사요구서가 보고됐다.
김민석 총리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증거 보전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경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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