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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EU 정상 “러·북 불법 군사협력 강력히 규탄” 공동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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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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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 정상은 회담 결과 채택된 총 36개 조항의 공동성명 가운데 11항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측 정상은 이어 “우리는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동성명 12항에서는 북핵 문제가 언급됐다. 양측 정상은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양측 정상은 이어 “북한은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조사를 받으면서 또다시 ‘경고성 계엄론’을 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장관들에게 전달한 임무 문건 역시 자신이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전달만 했다고 주장했다. 12·3 내란 전후로 국군정보사령부 특수 요원을 북한에 보내 실제 타격 작전을 벌이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계엄을 왜 선포했고 무엇을 하려 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국민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했으며, 반나절이면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심판,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거듭 이 같은 경고성 계엄론을 주장해왔다.
특검 측은 이에 ‘경고성 계엄이면 왜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 입법 기구 예산 편성 등 임무를 담은 문건을 전달했느냐’고 되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그 문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만들었고, 나는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 전달만 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집무실에 국무위원을 소집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최 전 부총리 등에게 각자 역할을 담은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전에도 ‘김 전 장관이 주도해서 이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김용현이 윤석열의 지시로 문건을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 조사에서도 ‘자신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한 차례 더 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또 특검 측이 ‘경고성 계엄인데 포고령에 영장 없는 체포 등 내용을 담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포고령보다 헌법과 법률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계엄 당시 내려진 포고령은 효력이 없는 휴짓조각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피의자 조사가 끝난 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계엄에 가담한 다른 군인들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도 1시간 반 정도 추가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이 사건을 조사한 조은석 내란특검은 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 9개월가량 정보사 예하 특수임무부대(HID)에 잠수정·동력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북파 훈련을 하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수사 기한 막바지에 단서를 확보하면서 수사를 확대하지 못했다.
종합특검 수사팀은 정보사가 계엄 전후 실제 병력을 북한에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북풍 공작’을 꾀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이런 훈련이 실행된 경위 등을 캐물었으나 그는 “관련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전날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쯤까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으나, 대부분 질문에서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해 사실상 의미 있는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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