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여당 전대 진행 중인데…당원 추가 투표 놓고 또 ‘룰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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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12일 앞둔 5일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원 참여 독려를 명분으로 미투표 권리당원의 추가 투표를 요구했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투표 쿠데타”라고 반발하면서 선호투표제 도입 논란에 이어 2차 ‘룰 논쟁’이 발생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임미애 의원은 이날 “미투표 선거인(권리당원)에 대한 추가 투표 기회 부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권역별 순회경선일 전 4일간 권리당원 온라인 및 자동응답(ARS) 투표가 실시되는데, 이 기간에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날짜를 지정해 투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자는 것이다. 최고위원 후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날 당 선관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마지막 경선 지역인 서울·경기 순회경선(12~13일)의 온라인 투표 대상을 전국 미투표 선거인 전체로 확대하거나 전 권역 투표 일정이 종료된 이후부터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17일 사이 하루를 지정해 온라인 투표를 추가 실시하는 방식 중 택일하자고 제안했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지난 4일 일제히 추가 투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SNS에 띄웠다. 박선원 의원은 “마지막 날 카톡 같은 방법으로 미투표자들에게 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후보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표면적 이유는 당원 참여 독려다. 이면에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체 당원의 70%를 상회하는 호남과 수도권 지역 투표를 앞두고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친정청래계는 친명계 후보들이 유불리에 따라 룰 변경을 시도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정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투표 쿠데타”라며 “이렇게 되면 폭동 일어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선호투표제도 절차적 불법 요소가 있지만 수용됐고, 당규상 무자격 후보들도 구제했으면 됐지, 또 억지를 쓰면 당이 뭐가 됩니까”라고 적었다.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 쪽은 추가 투표 요구에 거리를 뒀다. 김 의원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선거 캠페인은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추가 투표 요구는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견을 전제로 “선거 도중 규칙을 바꾸기 시작하면 선거 때마다 규칙 변경 요구가 반복될 것”이라며 “당원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의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이 2일(현지시간)부터 본격 시행됐다. 세계 주요 경제권 가운데 AI 기술 전반을 대상으로 한 첫 종합 규제 체계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는 2024년 AI의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AI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새로 출시되는 AI 생성 콘텐츠에는 AI가 제작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용자가 챗봇 등 AI 시스템과 대화할 경우에도 AI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기존 AI 시스템에는 새 규정에 맞출 수 있도록 오는 12월2일까지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EU 집행위원회는 규제 집행을 위해 기술 전문가와 변호사, 경제학자 등으로 구성된 AI 사무국을 설치했다. AI 사무국은 챗봇과 같은 범용 AI 모델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는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장 높은 수준의 위반에 대해서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7% 또는 3400만 유로(약 550억원)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AI법에 따른 추가 규제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성적 딥페이크 등 특정 위험성이 높은 AI 생성물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AI 챗봇을 활용한 비동의 나체 이미지 생성 논란 등이 배경이 됐다.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AI 모델 규제는 기업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2월부터 적용된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기만과 조작을 줄이고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AI는 시민과 기업에 큰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적절히 설계되고 사용되지 않으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갈등 우려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장벽이라며 비판해왔다. AI 규제를 둘러싼 미·EU 간 통상 및 기술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고위원 후보인 임미애 의원은 이날 “미투표 선거인(권리당원)에 대한 추가 투표 기회 부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권역별 순회경선일 전 4일간 권리당원 온라인 및 자동응답(ARS) 투표가 실시되는데, 이 기간에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날짜를 지정해 투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자는 것이다. 최고위원 후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날 당 선관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마지막 경선 지역인 서울·경기 순회경선(12~13일)의 온라인 투표 대상을 전국 미투표 선거인 전체로 확대하거나 전 권역 투표 일정이 종료된 이후부터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17일 사이 하루를 지정해 온라인 투표를 추가 실시하는 방식 중 택일하자고 제안했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지난 4일 일제히 추가 투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SNS에 띄웠다. 박선원 의원은 “마지막 날 카톡 같은 방법으로 미투표자들에게 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후보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표면적 이유는 당원 참여 독려다. 이면에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체 당원의 70%를 상회하는 호남과 수도권 지역 투표를 앞두고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친정청래계는 친명계 후보들이 유불리에 따라 룰 변경을 시도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정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투표 쿠데타”라며 “이렇게 되면 폭동 일어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선호투표제도 절차적 불법 요소가 있지만 수용됐고, 당규상 무자격 후보들도 구제했으면 됐지, 또 억지를 쓰면 당이 뭐가 됩니까”라고 적었다.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 쪽은 추가 투표 요구에 거리를 뒀다. 김 의원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선거 캠페인은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추가 투표 요구는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견을 전제로 “선거 도중 규칙을 바꾸기 시작하면 선거 때마다 규칙 변경 요구가 반복될 것”이라며 “당원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의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이 2일(현지시간)부터 본격 시행됐다. 세계 주요 경제권 가운데 AI 기술 전반을 대상으로 한 첫 종합 규제 체계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는 2024년 AI의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AI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새로 출시되는 AI 생성 콘텐츠에는 AI가 제작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용자가 챗봇 등 AI 시스템과 대화할 경우에도 AI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기존 AI 시스템에는 새 규정에 맞출 수 있도록 오는 12월2일까지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EU 집행위원회는 규제 집행을 위해 기술 전문가와 변호사, 경제학자 등으로 구성된 AI 사무국을 설치했다. AI 사무국은 챗봇과 같은 범용 AI 모델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는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장 높은 수준의 위반에 대해서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7% 또는 3400만 유로(약 550억원)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AI법에 따른 추가 규제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성적 딥페이크 등 특정 위험성이 높은 AI 생성물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AI 챗봇을 활용한 비동의 나체 이미지 생성 논란 등이 배경이 됐다.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AI 모델 규제는 기업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2월부터 적용된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기만과 조작을 줄이고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AI는 시민과 기업에 큰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적절히 설계되고 사용되지 않으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갈등 우려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장벽이라며 비판해왔다. AI 규제를 둘러싼 미·EU 간 통상 및 기술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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