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기후부 용역 맡은 삼일회계법인 “전력 공기업 최적 구조조정 방안은 한전 5개 발전자회사 하나로 통합” > 공지사항

위자료 기후부 용역 맡은 삼일회계법인 “전력 공기업 최적 구조조정 방안은 한전 5개 발전자회사 하나로 통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7:20

본문

위자료 정부의 ‘탈석탄’ 기조하에 추진하는 전력 공기업 구조조정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 5개 발전 자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 전환기 전력 공기업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기후부 의뢰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은 가장 적합한 전력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으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사의 통합을 권고했다.
삼일회계법인은 5개 발전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면 고위험 ‘에너지 전환’을 단일한 책임주체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인 내에서 인력 직무 전환과 재배치를 할 수 있어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고용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대 기업 탄생으로 발전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고, 경쟁자가 없어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주사 아래 여러 자회사를 두는 형태의 ‘통합 지주사 신설’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담 관리·감독조직 구축과 외부 감독기능 활용, 초대 대표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 구축 등도 단점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기후부 의뢰를 받은 삼일회계법인은 지금까지 4대 원칙을 세워 발전사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해왔다. 4대 원칙은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 위험요소 저감 구조 형성, 운영 효율성 제고, 정의로운 전환 용이 등이다.
삼일회계법인은 4대 원칙을 기준으로 ‘완전 통합’ 외에도 각 권역을 담당하는 2개 회사로 재편하는 ‘권역 주도 독립’ 방안과 1개 지주사 아래 여러 자회사를 두는 ‘통합 지주사 신설’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발전 공기업 구조 개편은 단순한 기업 간 통폐합이 아니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달 발전 공기업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의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국민주권당·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촛불행동·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으로 구성된 ‘모스 탄 체포단’은 김한봄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체포단은 “(경찰 조사에서) 모스 탄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명예훼손죄를 저질렀고, 연일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6·3 지방선거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앞서 체포단은 지난 9일 탄 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체포단은 이날 탄 교수를 체포하고 엄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과 별개로 경찰은 탄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탄 교수는 지난달 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에 들어와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극우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다. 탄 교수는 그간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을 주장해 논란을 빚어왔다.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내국인의 출국금지에 해당)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이에 탄 교수는 지난 2일 출국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이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탄 교수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출국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0일 출국정지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하려 했으나, 탄 교수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변론이 연기됐다.

이전글조정이혼 가스총 들고 잠실 봉쇄 시위 참여하려던 80대 남성 경찰에 적발 26.06.22
다음글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26.06.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위자료 기후부 용역 맡은 삼일회계법인 “전력 공기업 최적 구조조정 방안은 한전 5개 발전자회사 하나로 통합”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