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에 건보? 다음은 성장호르몬·노안인가”···탈모약 건보 추진에 학계·환자단체 일제히 비판 > 공지사항

“탈모에 건보? 다음은 성장호르몬·노안인가”···탈모약 건보 추진에 학계·환자단체 일제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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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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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17일 의료·보건학계 전문가들과 환자단체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책 혜택을 받게 되는 20~30대 남성 청년층에서조차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크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 11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점을 고려해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가) 예전에는 미용 문제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며 급여화 검토를 지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정책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학계에서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16일 SNS에 올린 글에서 “공보험 급여의 정당성은 낸 돈만큼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의학적 필요에서 나온다”는 글을 올렸다. 정 교수는 “노화와 유전에 의한 남성형 탈모는 냉정하게 말하면 생명이나 신체 기능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가 미용 목적을 비급여로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탈모를 급여화한다면 노안 교정은 왜 안 되는지, 주름과 검버섯은 왜 안 되는지, 키 작은 청소년의 성장호르몬은”이라는 이의제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탈모치료제보다 비용효과성이 더 분명한 성인 예방접종이나 비만치료제조차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목표가 정말 청년에 대한 혜택이라면 더 의미 있는 방법들도 있다”며 “탈모약 한 가지에 쏟을 재원으로 청년 건강검진 항목을 재평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연간 수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본인부담률 30%를 가정해 직접 추계한 결과, 연간 소요 재정은 최소 1000억~1400억원에서 최대 5000억~7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도 지난 15일 SNS를 통해 “젊은 세대의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소식에 아마도 거의 모든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반대할 것”이라며 “이것은 건강보험의 본질적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수억원대의 혁신신약이나 희귀 유전질환 치료제는 여전히 급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기준이 너무 엄격해, 환자와 가족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환자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몇년씩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미용·성형 요소를 지닌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정책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고 말했다. 온라인 탈모인 커뮤니티에선 건강보험 적용을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책 수혜 대상인 청년층에서도 급여화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10년간 탈모약을 복용하다 최근 가족계획으로 인해 약을 끊은 A씨(31)는 “탈모인 커뮤니티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면 복제약을 싸게 처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급여 적용이 필요한지 의문이다”라며 “(탈모보다) 훨씬 (재정 투입이) 필요한 데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탈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약가가 저렴한 복제약을 수개월치씩 처방받으면 월 1만원 정도에 탈모약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탈모약을 복용 중인 B씨(31)는 “(급여가 적용돼) 몇만원을 아끼면 기분이야 좋겠지만, 중증 희귀질환에 걸린 사람이나 가족들은 (치료비 때문에) 가정이 박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용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 취업난이나 근로 환경 같은 부분은 정작 개선하지 못하면서 선심성 복지 공약을 내놓는 것이 뭔가 정책 설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검토 단계에 있는 약 140억달러(약 21조원) 규모의 미국 대만 무기 판매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19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전날 단오절 연휴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라이 총통은 무기 판매안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이라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변함이 없고 양측은 안보 강화와 대만의 방위 능력 신속한 향상이라는 목표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기 판매안이 미국 정부의 세부 심사를 거쳐 조속히 승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기 판매안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안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검토 단계에 있다고 언급한 점도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중 정상회담 직후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 추가 무기 판매 승인 여부에 대해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며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지원하니 독립을 추진하자는 식의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14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을 공개했다. 이란 국영 매체 역시 동일한 내용의 MOU를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MOU 전문을 낭독한 후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희석해 폐기하는데 동의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하에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최종 합의에 도달하고 이란이 제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제재 완화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MOU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과 함께 레바논의 영토 보전을 약속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60일동안만 무료로 하되 이후에는 이란과 오만이 해협 관리 서비스 체계를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란에 3000억달러의 재건 기금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전 MOU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 이상을 이뤄낸 것”이라면서 “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00억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과 관련해 “이란이 똑바로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이란에 투자를 원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또 한 번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결 자산 해제에 대해선 “그건 우리 돈이 아니라 그들의 돈”이라며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 미사일에 대해 “다른 나라들도 가지고 있으니 그들도 일부를 가져야 한다.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바논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질책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보호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며 “(이란의) 드론 두 대가 사막에 떨어져 아무 피해도 입히지 않았는데, 굳이 레바논 베이루트의 건물을 파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재앙’만큼은 피하고 싶다면서 “내가 절대 되고 싶지 않았던 대통령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었다”고 강조했다. 후버 대통령은 대공황 당시 주식 시장 폭락을 초래한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6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폭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이란을 압박했지만, 몇 시간 후 “60일을 엄격한 시한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이날 공개된 MOU에 정식 서명을 하고, 바로 1차 실무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음은 MOU 전문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 항목별로 주석을 달았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MOU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레바논에서 철군하거나 군사작전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빌미로 언제든 미국에 합의 위반을 선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레바논을 문제 삼아 협상을 지연시킬 경우, 이스라엘에 레바논에서 손을 떼라는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이번 전쟁은 미국이 이란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민 봉기를 이용해 정권 전복을 꾀하려던 시도에서 시작됐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심각한 경제난으로 시민들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이란 정권은 이 같은 시도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정 간섭’ 조항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전 정권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2년 넘게 진행했던 것에 비춰볼 때 60일은 사실상 합의를 도출해 내기에 불가능한 일정이다. 그럼에도 이 같이 야심찬 시간표를 짠 의도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중간선거 전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국내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해제되면 이란은 자국 항구를 통해 수출입을 재개할 수 있게 되는 반면, 미국은 중요한 협상 지렛대 중 하나를 잃게 된다.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 작전을 재개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이란은 이를 최대한 이용해 시간끌기 작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5항은 가장 논쟁적인 항목 중 하나다.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이 “60일 동안만” 무료 개방되며, 호르무즈 해상 서비스 체계는 이란과 오만이 함께 정의한다는 지점이다. 이란은 현재 통행료가 아닌, 해협 관리 서비스 수수료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이란이 본 협상에서 크게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작다. 이는 자유로운 항행 시대가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이 또한 논란이 많은 항목이다. 재건 기금은 이란이 요구해 온 ‘전쟁 피해 배상금’의 대안으로 나온 구상이다. 이란은 미국에 배상금으로 4000억달러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수락할 경우 패전국이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절했고 이후 민간 재건 기금이란 구상이 등장했다. 미국은 재건 기금에 미국의 세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걸프 동맹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출자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의 뒤처리를 동맹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정권의 이란 핵합의가 ‘현금 퍼주기’라고 끊임없이 비난해 왔던 것을 돌이켜 볼 때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오바마 정권이 이란에 지급한 자금은 동결된 이란의 자산이었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재건 기금은 순전한 외부 자금 지원이다.
8항은 가장 큰 쟁점인 이란의 핵 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다. 이란은 이제까지 줄곧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왔다.
미국과 이란은 가장 민감한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모두 본 협상으로 미뤄놨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의 ‘희석’에 동의했다는 점 뿐이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 왔기 때문에 미국 혹은 IAEA의 감독 하에 이란 내에서 폐기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NYT는 “고농축 우라늄 외에 이란의 다른 주요 핵시설은 어떻게 할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 기간을 몇년으로 해야 할지, 또 사찰 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 본 협상에서 해결해야 할 수많은 쟁점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10항은 미국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MOU 서명식이 끝나는 대로 이란에 협상 기간인 60일 동안 원유 판매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란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 어떠한 경제적 인센티브도 제공해선 안된다고 주장해 온 미국 내 강경파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협상의 어려운 부분이 시작되기도 전에 가장 강력한 경제적 지렛대를 포기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러한 유인책이 없다면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조항의 문구에 따르면 이란은 “MOU가 이행되는 즉시” 동결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후속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동결 자금 일부가 해제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란이 MOU 서명과 동시에 동결 자금 일부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보인다. 또 ‘이란이 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자금이 제공된다는 문구는 이란 군이나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기업들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동결 자금은 이란이 핵 포기 등 약속 이행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MOU 이행”의 해석을 놓고 앞으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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