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선 코앞에 ‘반중·부정선거’로 정개특위 파행시킨 국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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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불과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외국인의 선거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사전투표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극우의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음모론에 터 잡은 요구를 들고나와 몽니를 부리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원회는 지난 8일 선거구 획정과 지방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이는 내용의 정치개혁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외국인 선거권 취득 요건 강화와 사전투표제 변화를 요구하며 거부해 회의는 취소됐다. 9일 소위에선 국민의힘 뜻대로 사전투표제와 외국인 참정권 제한 안건이 상정됐지만 이번에는 진보성향 야 4당이 반발해 파행했다.
한국은 2006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호주의 원칙 등을 도입해 이 요건을 까다롭게 하자는 건 결국 중국 국적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자는 얘기일 것이다.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한다는 극우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그러나 이는 음모론에 불과하다. 2022년 지방선거 때 중국 국적 유권자는 10만여명이었고, 전체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은 13.3%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중국 국적자 1만3000명 정도가 투표한 셈인데, 이 정도 숫자로 전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의문이다. 사전투표제를 바꾸자는 것도 부정선거 음모론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고작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정 처리시한이 4개월 넘게 지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정작 중요한 정치개혁 법안 논의도 멈춰 있으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짐 캐리 예산(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중 일부) 등이 포함됐다가 삭감된 걸 두고 이날 “대통령이 잡아뗐으나 중국 추경인 사실이 곧바로 드러났다”고 했다. 전체 추경안 26조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적용 대상이) 중국 사람으로 (한정)돼 있으면 삭감하라”고 지시했는데도 계속 꼬투리를 잡고 있다. 정개특위를 극우 선전장으로 만들고, 혐중 마케팅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여야는 조속히 선거구를 획정하고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남자 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와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그린재킷을 놓고 격돌한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10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개막한다. 세계랭킹 1·2위 경쟁에 PGA 투어와 LIV 골프의 자존심 대결이 뒤엉켜 펼쳐진다.
2022년과 2024년 그린재킷을 입었던 셰플러는 세 번째 마스터스 제패를 노린다. PGA 투어에서 2024년 7승, 지난해 6승을 쓸어담은 셰플러는 지난 1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통산 20승을 달성한 뒤 우승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공동 24위)과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공동 22위)에서 주춤했던 셰플러는 마스터스를 통해 4주 만에 출전한다. 지난해 마스터스를 제패해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완성한 매킬로이는 ‘마스터스 2연패’를 새 도전 과제로 내걸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2001~2002년) 이후 마스터스를 2년 연속 우승한 선수는 없다. 지난달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3라운드를 앞두고 허리 부상으로 기권했던 매킬로이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공동 46위 이후 역시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마스터스를 준비해왔다.
베팅 사이트 벳MGM은 +550의 배당률을 기록한 셰플러를 우승 후보 1순위로 봤다. 매킬로이가 배당률 2위(+1100)다.
여기에 LIV 골프의 브라이슨 디섐보(미국)와 존 람(스페인)도 배당률 2위로 매킬로이와 나란히 평가받고 있다.
디섐보는 지난달 LIV 골프 싱가포르 대회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서 2주 연속 연장전 끝에 우승하며 상승세를 탔다. 람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서 디섐보와 연장 승부를 벌이는 등 최근 페이스가 좋다. 디섐보는 지난해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에서 매킬로이와 함께 챔피언 조에서 경기했고, 람은 2023년 챔피언이다.총 91명이 참가하는 올해 마스터스에 한국 선수는 김시우와 임성재가 출전한다.
미국과 2주 휴전에 합의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한 이란이 해협에 있는 라라크섬을 통행료 징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려는 선박들에 라라크섬을 둘러 가는 두 가지 우회 항로를 제시했다.
약 49㎢ 크기의 라라크섬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의 연안 섬 중 하나로, 해협에서 가장 폭이 좁은 구간에 있다. 이란은 이 섬에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군사 기지를 두고 있다.
이란군이 통행 선박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라라크섬이 사실상의 ‘통행 요금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운·에너지 분야 전문 매체 로이드리스트의 리처드 미드 편집장은 “이란이 라라크섬 우회로를 제시하는 것은 선박을 직접 확인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이란이 통과 선박 수를 하루 12척 정도로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휴전 중재국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휴전 이후 해협을 통과한 최소 두 척 이상의 선박이 200만달러(약 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중국 위안화로 지불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2주간의 휴전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원활한 통행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척의 배를 소유한 한 선주는 이날 로이드리스트 인터뷰에서 “선박 이동 계획을 세우느라 바쁘다”면서도 “이란이 도입할 (통항) 규정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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