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AI시민행동 “AI 통제 불능 경고에도 이재명 정부는 브레이크 없이 질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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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전국 5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이 이재명 정부의 AI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AI시민행동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제의 대폭 완화가 아니라 안전을 담보하고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시민행동은 “최첨단 AI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를 기업들의 선의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최첨단 AI 개발 경쟁이 더 가속화되기 전에 AI의 위험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사전적인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AI시민행동은 “하지만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AI 산업을 위해 우리 사회가 오랜시간 합의해 온 노동·환경 규범을 무력화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역시 AI 만능주의에 편승해 마구잡이식 AI 예외주의, 규제 무력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가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8가지 입법과제로 인공지능의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AI데이터센터법 폐지, AI 전환기 노동권 보장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또 국제법 준수·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도록 국방인공지능법 제정, 전력화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피지컬AI 산업에서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폐기와 개인의료정보 보호 강화를 제안했다.
정부가 해야할 3가지 정책과제로는 메가프로젝트 및 메가특구 공공성·기후·환경·민주주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AI 기본의료 전략을 의료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점검, AI 전환기 젠더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을 꼽았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세계에서 앞서가는 AI 기업의 대표들이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우리는 속도 조절이 아니고 속도 책임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말(전날 배경훈 부총리 SNS 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인공지능이 우리 삶 곳곳에 들어오고 있는데 입법에선 ‘예외를 보장하자’ ‘어쩔 수 없다’는 논의가 많다”며 “그 전에 어떤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와, 진짜 ‘밤티’다.”
‘못생김’을 뜻하는 유행어인 밤티라는 평가가 칭찬으로 여겨지는 영화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재학생 5명이 의기투합해 만든 ‘밤티영화제’입니다.
제2회 밤티영화제가 18일 오후 6시 서울 성북구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학생뿐 아니라 외부인도 관객으로 참여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동시 상영합니다.
밤티영화제는 “내놓기 부끄러운 작품을 당당하게 보여주자”는 발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성과를 뽐내기보다는 작품을 공유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창작자 스스로 완성도가 낮다고 평가한 작품, 시행착오가 담긴 습작 등 ‘B급’ 필름들을 당당하게 스크린에 띄웁니다. 결과에 가려졌던 과정과 시도 자체를 조명하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첫선을 보인 밤티영화제는 큰 화제를 모으며 80여편의 출품작 중 13편을 상영했습니다. 올해 역시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SNS 게시물에 ‘좋아요’ 1만여개가 달렸습니다. “기다렸다” “밤티의 축복이 끝이 없다”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미완성작을 향한 이러한 호응은 성과 중심 문화가 낳은 피로감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속 보정된 일상, 링크드인의 빈틈 없는 커리어, 분 단위로 쪼개 사는 ‘갓생’ 루틴 등 끊임없이 쓸모와 성취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유쾌한 저항’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패를 유머로 치환해 다시 바라보는 흐름은 해외에서도 관찰됩니다.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흑역사와 단종 제품만을 모아둔 스웨덴의 ‘실패 박물관(Museum of Failure)’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확산했던 ‘직장 내 실수 경험담’ 공유 문화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마민지 독립영화 감독은 이번 밤티영화제 축사를 통해 “장편을 두편 만들었지만 여전히 인정 욕구에 시달린다”며 “우리는 실체 없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나의 작품이 충분히 완성된 게 맞는지 의구심을 갖지만, 우리의 작업은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이야기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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