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중동전쟁 틈타 석유화학 ‘15조원대 담합’…석화업체 경영진 2명 구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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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15조원 규모의 담합 의혹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 중 2명이 구속됐다. 김유신 OCI 대표 등 나머지 6명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모 PKC 영업본부장 등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나머지 전·현직 경영진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려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18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14일 이들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등 7개사가 수년간 석유화학제품 판매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 대상은 폴리염화비닐(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품목이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15조원 이상으로, 검찰이 수사한 담합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을 틈타 국내 판매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하고, 이를 통해 수조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 대상으로 지목된 제품들은 건설·제조업 전반에 쓰이는 기초 소재다. PVC는 건축자재와 배관, 전선 피복 등을 만드는 플라스틱이며, 가소제는 PVC를 유연하게 만드는 첨가제다. 가성소다와 염산도 여러 제조 공정에 쓰인다.
해당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이를 사용하는 업체의 생산비가 늘고 최종 제품 가격에도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7개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을 논의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에는 김 대표와 장 전 대표 등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메타의 개인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가 출시 2주 만에 미국 양대 앱마켓 1위에 오르면서 AI 경쟁이 서비스 ‘연결망’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여러 앱을 오가지 않고 하나의 AI 안에서 예약·결제까지 이어서 처리하려면 기존 서비스와의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내 업체들도 AI 에이전트를 기존 서비스에 연결하며 실행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 8일 출시된 뮤즈는 21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나란히 무료 앱 1위에 올랐다. 웹사이트를 직접 돌아다니며 예약이나 구매 같은 여러 단계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개인 AI 에이전트다.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뮤즈의 초기 확산 속도가 챗GPT의 모바일 출시 당시를 앞서고 있다며 “메타의 다음 대형 히트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메타는 외부 개발자가 각종 서비스를 뮤즈에 붙일 수 있도록 ‘커넥터’ 생태계를 열고 있다. 쇼피파이·스트라이프 등이 참여해 쇼핑·결제 기능을 뮤즈 안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연결되는 서비스가 늘수록 뮤즈가 이용자와 온라인 서비스를 잇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처럼 AI가 답변을 넘어 실제 행동까지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서비스와의 ‘연결’이 경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서비스 연결이 안 된 AI라면 “오늘 저녁 갈 만한 식당을 찾아달라”는 요청에 후보를 알려주는 데 그쳐, 이용자가 직접 앱이나 웹사이트를 찾아가야 한다. 반면 예약 서비스가 연결된 AI는 빈자리를 확인해 실제 예약까지 끝낼 수 있다. 연결되는 서비스가 많을수록 AI가 대신할 수 있는 일도 늘어나는 셈이다.
구글과 오픈AI도 에이전트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제미나이를 티켓 예약업체 티켓마스터·식당 예약업체 오픈테이블 등과 연결했고, 병원 예약·차량 대여·음악 서비스까지 범위를 넓혔다. 여러 외부 서비스를 제미나이 안에서 이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오픈AI도 챗GPT에 식당 예약업체 오픈테이블을 붙여 빈자리를 확인하고 예약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국내 흐름도 비슷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무료 AI 서비스 ‘모두의 AI’ 참여사들도 서비스 접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KT는 이날 16개 참여기업과 ‘이음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고, 다음달 ‘이음 인사이드’ 기반 베타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기존 서비스에 AI를 심어 하나의 범용 에이전트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정부24 등 공공서비스 신청까지 처리하고, SK텔레콤은 PASS와 카드 결제를 AI에 붙여 인증부터 결제까지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기존 서비스 사업자들의 셈법은 복잡하다. 쇼피파이는 이날 뮤즈가 자사 입점업체 상품을 찾고 ‘샵페이’로 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메타와 연동하기로 했다. 아마존은 같은 날 뮤즈의 자사 쇼핑몰 접근과 대리 구매를 차단했다. 에이전트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고객 인증정보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안·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AI에 문을 열면 신규 이용자와 거래를 얻을 수 있지만, 고객 데이터와 광고·추천 등 핵심 접점을 AI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AI 에이전트와 연결하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지만 AI 에이전트 의존도가 커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사례도 충분히 쌓이지 않아 국내 업체들은 AI에 올라탈지, 자체 플랫폼을 강화할 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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