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4년 새 65% 줄어든 공보의···경북, 통합·순회진료로 의료공백 막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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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경북도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보건지소·진료소 통합 모델과 인력 지원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공보의 배정 인원이 급감하면서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고 보건기관 기능 개편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공보의는 그간 농어촌 1차의료를 담당해 왔지만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와 36개월 복무기간 등 구조적 요인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지역 공보의는 2022년 285명에서 올해 97명으로 4년 만에 65% 줄었다. 올해 감소율만 36.6%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경북도는 공보의가 상주하지 않는 211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기능 재편을 진행한다. 44개 보건지소는 간호사와 보건진료 담당공무원을 배치해 상시 진료가 가능한 ‘통합형’으로 운영한다. 기존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한다. 일부 보건지소는 진료소로 전환해 의료서비스 안정성을 높인다.
나머지 131개 보건지소는 공보의를 활용한 순회진료 방식으로 주 2~3회 진료를 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인접한 34개 보건지소는 건강증진 중심 기관으로 전환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도는 올해부터 5년간 필수의료 전문의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월 4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 지역보건기관 진료 의사와 시니어 의사 채용에 73억원을 투입하고, 울릉도 등 응급의료 취약지에는 전문의 파견을 이어가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인력 재배치와 비대면 진료 확대를 통해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첫날인 8일 서울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주차장은 비교적 홀짝제가 잘 지켜지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서울시가 대부분의 층을 임차하고 있는 서소문제2청사(이도빌딩)는 짝수·홀수 번호와 관계없이 차량이 그대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 건물은 4층부터 최고층(20층)까지 서울시가 임차해 쓰고 있다. 민간 소유 빌딩이고, 주차장 역시 민간 업체가 위탁 운영 중이다. 때문에 차량 2부제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입주했지만 사실상 자율에 맡기는 분위기였다.
시는 이날 제2청사 주차장 출입구에 2부제 적용을 알리는 알림판을 세우는 등 계도활동을 이어갔다. 다만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내놓은 규정에 따르면 민간 건물주가 주차 통제를 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직접 직원 차량 현황을 파악하고 순찰 등을 통해 차량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제2청사 주차장은 평소에도 서울시 직원의 이용률이 높지는 않다. 시간당 7200원이고, 하루 종일 주차할 경우 3만5000원을 내야 한다. 한 직원은 “경기도에서 오는 직원들은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고, 이도빌딩은 주차료가 비싼 편이라 직원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청 본관 주차장 내부에는 이날 주차된 차량 대부분이 ‘파란 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차·수소차였다. 홀수 번호 차량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임산부 또는 장애인 직원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등 공공 업무용 차량도 일부 있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일반인인 척 주차하다 적발되면 1차로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어서 차를 가져오기 쉽지 않다”면서 “장애인 직원을 제외하곤 공무원 개인의 정기 주차 등록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동사태 이후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환급사업인 K패스 환급 혜택을 확대한다. 그러나 대중교통망이 촘촘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K패스를 이용하려 해도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녹색전환연구소·더가능연구소·로컬에너지랩의 연대체 ‘기후정치바람’이 전국 1만7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교통부문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대중교통 활성화’(33.7%)를 꼽았다. ‘전기·수소차 보조금 등 공급 정책’(30.2%)이 그다음으로 많았고, ‘승용차 등록 제한 등 수요 감축 정책’은 9.4%였다.
‘대중교통을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부산, 인천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지지가 높았다. 반면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더 선호했다.
대중교통 이용 횟수나 지출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K패스 이용률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높았다.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에선 35% 이상이 ‘K패스를 이용한 적 있다’고 답한 반면, 강원도 등 도 단위 지역 6곳의 이용 경험률은 20%를 밑돌았다. 이용 경험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14%)였고, 충북(16.7%), 전북(17.3%), 경북(17.5%), 충남(19.0%), 전남(19.1%)도 낮았다.
강원과 충북에서는 ‘시군 경계를 이동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각각 57.9%, 49.0%로 높았다. 기후정치바람은 “대중교통이 뜸하거나 닿지 않는 ‘교통 사막’에 사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수요응답형 버스 이용 경험률도 낮았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이용자가 호출하면 상황에 따라 경로를 바꿔 운행된다. 경기 똑버스 이용 경험률은 13.1%였고, 충남 마중버스는 9.6%, 전북 마중버스는 7.1%에 그쳤다.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교통 부문 구조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 수요와 이를 뒷받침할 정책 공급 간 격차가 뚜렷해졌다”며 “지역 맞춤형 교통 인프라 확충과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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