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베트남서 국제우편으로 마약 22억원어치 밀수…외국인 3명 구소기소 > 공지사항

여성최음제구입 베트남서 국제우편으로 마약 22억원어치 밀수…외국인 3명 구소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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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1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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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베트남에서 신종 마약을 밀반입한 외국인들이 검찰과 공항세관의 공조수사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28)와 태국 국적의 B씨(24)·C씨(34) 등 외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태국 국적의 총책 D씨(31)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12일과 9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으로 베트남에서 마약 4만8237정(시가 22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기 안성시 한 비닐하우스에서 마약이 든 우편물을 받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마약을 처음 적발한 인천공항세관은 곧바로 이를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날 밀반입된 마약을 모두 압수했다.
검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B씨는 경남 진주에서, C씨는 경기 평택에서 10여 일간의 잠복수사를 통해 붙잡았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인터폴 적색 수배된 총책인 D씨 검거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구속기소 된 마약 수령책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반도체와 복제약 등 핵심 산업 분야를 언급하며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대담 행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 속도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모든 일이 이미 끝났기를 바라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정에 맞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필요한 조치 이행에 다소 지연이 있었지만 현재는 해결된 상태”라며 “양국 간 일부 무역 현안이 남아 있으며 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한국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이 미 상무부와 투자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일부는 복제약, 일부는 반도체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역시 유사한 투자 약속을 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투자에서 핵심 전략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후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을 전략 산업으로 설정한 상태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과 관련해 “7월 1일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서도 “이후에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USMCA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협정 탈퇴를 위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USMCA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 타결돼 2020년 7월 발효된 협정이다. 향후 협정에 변화가 생기면 이를 활용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해온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뚜안씨 사고는 법과 제도가 만든 구조적 살인입니다.”
지난달 10일 경기 이천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이주노동자 뚜안(23)씨가 컨베이어 벨트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사고발생 한 달을 앞둔 지난 7일 경기 오산시의 사무실에서 만난 이용덕 소금꽃나무 활동가는 “과연 이주노동자들의 반복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사용자의 안전의식 부재에서만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나”며 말했다.
이 활동가는 같은 단체의 장혜진 노무사와 함께 사고 첫날부터 현재까지 뚜안의 유족을 대리해 활동하고 있다.
경기이주평등연대 집계를 보면 올 1~3월 중 이주노동자 13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 작업환경이 위험하고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변을 당했다. 끼임, 질식, 매몰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활동가는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며 “문제는 정부가 허가는 내주지만, 그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전혀 살펴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구조적 환경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이 활동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절대적인 을의 위치에 놓이게 만든다”며 “비자의 연장부터 사업장의 이동까지 모든 것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뜻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이주노동자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사용자에게 말 그대로 찍히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더는 한국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활동가는 소금꽃나무가 그동안 지원했던 이주노동자들의 사례를 들었다. 안산의 한 제조업체에 일하는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A씨는 지속되는 사업주의 괴롭힘에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주는 대신 A씨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부은 뒤 “마음에 안 들면 불법체류나 하라”며 소리쳤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뚜안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야간 노동이 너무 힘들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사용자에게 어떤 요구도 하기 힘들었다”며 “야간 노동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결국 야간 노동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장 노무사는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처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뚜안씨 사고의 경우 특별 근로 감독도, 압수수색도 없었다”며 “노동부가 이 사업장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정말로 무게감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활동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은 직보하라고 말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공언했다”며 “그 이후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죽었는데, 아직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인 레토릭과 호언장담만으로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미흡한 대처는 결국 또다른 사고로 이어진다. 뚜안처럼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는 이미 여러번 발생했다. 지난해만 해도 화성의 플라스틱 제조공장(8월 3일), 창원의 금속 제조업체(6월 26일)에서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로 숨졌다.
장 노무사는 “사망사고 이후 최소한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제재했더라면 비슷한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정부가 인력 부족을 핑계로 이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정말로 산업재해를,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폐지해 이들의 실질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아직까지 이주노동자를 정주민과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잘못된 문화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뚜안의 동생 뚜는 이날 한국에 입국했다. 사고 발생 이후 그의 가족이 한국에 온 것은 처음이다. 뚜의 첫 일정은 10일 오전 뚜안이 숨진 이천 자갈가공 업체를 방문하는 일이다. 사망 현장을 찾아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피고,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뚜는 뚜안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국에 머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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