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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저상버스 일괄 보조금 배터리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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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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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국토교통부도 모든 저상버스에 일괄 지급하던 보조금을 올해부터 배터리의 성능과 재원 등을 평가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문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국내 중국산 저상버스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차량 한 대당 8700만원을 일괄 지급하던 저상버스 보조금을 올해부터 최대 9000만원 상한에서 항목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차등 지급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차량의 성능 및 안전, 이동편의시설, 재원(차량의 크기나 규격) 등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조금을 차량마다 달리 지급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004년 이후 모든 저상버스에 똑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해왔다. 그러나 친환경 차량에 비슷한 유형의 보조금을 주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저상버스 보조금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상버스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에 혜택을 주는 방향이 옳다고 판단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특히 차량 성능 및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기버스의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새로 평가 항목에 포함되면서 중국 전기버스 업체는 대부분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해 저상버스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내산 전기 저상버스는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로, 2023년부터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저상버스 보조금에서 중국산 비중은 23%였다. 기후부에 이어 국토부도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버스는 기후부와 국토부에서 각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기후부가 매년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해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2023년 54%였던 전기버스의 중국산 점유율은 지난해 34%까지 떨어졌다.
베트남 전쟁 당시 닉슨 행동 모방자신을 위험한 인물로 인식시켜FT “닉슨과 달리 공개적 위협”이란 지정학적 맥락도 차이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문명 말살”이나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위협하다 휴전으로 급선회한 행보를 두고 고 리처드 닉슨 전 미 대통령의 ‘미치광이 이론’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그러나 50년도 지난 닉슨의 전략이 현재에도 통할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미치광이 이론을 실전에 옮겼고 이란 전쟁에서도 같은 수법을 동원했지만 닉슨 시절보다 지금은 이 이론이 통하기 더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치광이 이론은 협상 상대에게 자신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로 인식시켜 저항 의지를 꺾는 전략으로 닉슨 행정부 당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고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닉슨은 “북베트남이 내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겠다. ‘닉슨은 화가 나면 아무도 못 말린다’는 말을 흘리면 호찌민 (주석)이 달려와 평화를 구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 소련 측에 자신이 “다소 미쳤고 잔혹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키신저에게 “베트남을 핵무기로 박살 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은 영국 가디언에 “트럼프는 이번 분쟁에서 깔끔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론자들이 흠집 낼 수 없는 ‘승리 서사’를 만들 결정적 한 수를 원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묵시록적 위협으로 이란을 압박해 출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지상군 투입이라는 최악의 선택지를 피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닉슨은 트럼프 대통령과 1982년부터 11년간 펜팔로 지냈다. 30대 부동산 사업가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편지를 보냈고 60대였던 닉슨은 “공짜로 조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닉슨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을 짚었다. 닉슨은 위협을 비공개 채널을 통해 전달해 물러서더라도 체면 손상이 심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문명을 끝장내겠다”는 발언은 전 세계에 공개됐다는 것이다. 공언한 이상 어느 시점엔 실행해야 한다는 압박이 뒤따르며 이란과의 조건부 휴전 이후에는 이 압박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지정학적 맥락도 다르다. 20세기 중반 베트남은 세계 경제의 변방이었지만 21세기 이란은 그렇지 않다. 몇주간의 전쟁만으로도 반세기 만의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촉발됐다. ‘미치광이식’ 확전은 유가 급등을 넘어 석유 공급망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미국 내 이란전 지지율은 30%대에 불과하다. FT는 “독재 정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내 여론을 읽을 줄 안다”며 “북베트남이 미국 내 반전 분열을 파고들었듯, 이란도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닉슨의 결말을 반면교사로 제시했다. ‘광인’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다 정체성 자체가 그 이미지에 묶여버린 닉슨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불명예 퇴진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미군 전사자 5만8000여명 가운데 2만명 이상이 닉슨 임기 중 발생했다. 북베트남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2년 뒤 사이공(현 호찌민)이 함락됐다. 신문은 ‘광인을 연기하는 것’과 실제 광인이 되는 것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불법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2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불법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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