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단위 담합’ 석유화학업체 임원 2명 구속…6명은 영장 기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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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제품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모씨와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각자 PKC 영업본부장과 LG화학 사업부장, 해외 법인장 등을 지낸 고위 임원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현재도 재직 중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배씨와 황씨에 대한 구속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외에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와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나머지 피의자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장 전 대표에 대해 “피의자가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에 대해서도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PKC·OCI·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롯데정밀화학·유니드 등 7개 업체는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약속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나프타를 주재료로 하는 PVC는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널리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이며, 가소제는 PVC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화학첨가제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진 틈을 타 가격 담합을 해 수조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달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달 10일에는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중동 전쟁 무렵뿐 아니라 2021년부터 이들 업체가 가격 담합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이 경우 담합 규모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10조원 이상의 규모로 커진다.
올가을 데님 팬츠의 실루엣이 달라졌다. 한동안 유행했던 과감한 워싱이나 넉넉한 와이드 핏 대신, 짙은 인디고 컬러에 곧게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이 눈에 띈다. 몸에 지나치게 달라붙지 않으면서도 선은 한층 날렵해졌다. 1990년대 미니멀리즘을 떠올리게 하는 담백한 데님이다.
이런 데님은 가을 옷차림과 만났을 때 존재감이 더 분명해진다. 도톰한 니트나 트렌치코트처럼 소재와 실루엣에 무게가 실리는 옷에는 장식적인 슈즈보다 단순한 형태의 플랫 슈즈가 잘 어울린다. 데님 아래로 드러나는 신발의 형태와 색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시크 스타일
짙은 인디고 데님에 화이트 슈즈를 더하면 간결하면서도 선명한 인상이 만들어진다. 특히 이번 시즌 주목받는 로퍼는 스니커즈보다 단정한 분위기를 내면서도 데님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검은색 로퍼가 익숙하다면 흰색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 데님 밑단 아래로 드러나는 흰색 슈즈가 어두운 팬츠와 대비를 이루면서 옷차림에 리듬을 더한다. 형태는 최대한 단순하게 가져갈수록 90년대식 미니멀리즘과 가까워진다.
미니멀 스타일
색의 대비를 줄이고 싶다면 상의와 슈즈의 색을 맞추는 방법이 있다. 가을철 자주 입는 브라운이나 베이지 계열의 니트·코트에는 같은 색조의 레더 또는 스웨이드 플랫 슈즈를 매치하면 된다.
슈즈의 앞코가 날렵하고 장식이 적을수록 데님 팬츠의 직선적인 실루엣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팬츠와 신발의 경계가 두드러지지 않아 다리선도 한층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액세서리 역시 복잡하게 구성할 필요는 없다. 슬림한 프레임의 브라운 선글라스처럼 1990년대 패션을 연상시키는 아이템 하나를 더하면 된다. 데님과 니트, 플랫 슈즈처럼 기본적인 아이템만으로도 당시의 무심하고 도시적인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다.
전북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59명 여권을 4개월 넘게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읍시는 체류 관련 행정절차를 위해 제출받은 여권 반환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주인권단체는 사업장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23일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에 따르면 정읍시는 지난 5월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59명의 여권을 보관했다.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가 지난 18일 정읍시를 찾아 여권 반환을 요구했고, 이후 여권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
정읍시는 체류 관련 행정절차를 위해 여권을 제출받았으며 반환이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돕는 과정에서 여권 반환이 늦어졌다”며 “행정 처리가 끝난 뒤 바로 돌려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주인권단체는 정읍시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읍시가 약 2년 전부터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면 여권을 보관했다가 귀국할 때 돌려주는 방식으로 관리했으며, 사업장 이탈을 막기 위한 통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정읍시는 지난 5월 말 계절근로자 143명을 대상으로 인권·노동환경 실태를 점검했다. 인권침해 여부와 고용주의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는 점검이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이 과정에서도 여권 관리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리·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정읍시 외 다른 지역에서도 계절근로자의 인권·노동권 침해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서는 임금체불 문제가 있었던 농장주에게 계절근로자가 다시 배정된 사례가 있었고, 진안군에서는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 출국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정읍시 사례를 계기로 전북 14개 시·군의 계절근로자 여권 관리 등 인권·노동권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유기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민간 전문가와 이주인권단체, 계절근로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전수조사와 상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여권 등 신분증 관리 지침과 인권침해 신고·긴급구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사안을 인지한 뒤 도내 14개 시·군에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장 확인 때 계절근로자와 직접 면담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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