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경찰,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김길성 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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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부터 서울 중구청 청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구청장은 지난 6월 서울 소재 한 호텔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소속된 지자체 선거구 내 유권자에게 기부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 구청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첩에 ‘한동훈 file’이라고 적힌 메모가 전날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며 “정치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메모를 마음대로 찍어 마음대로 유추하는 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맞느냐”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file’이라고 써놓은 포스트잇(수첩 메모)이 언론에 포착됐다”며 “저를 상대로 직접 ‘정치 공작’하려는 것이냐. 정치를 좀 ‘좌아하게’ 하라는 충고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2일에도 페이스북에 “매번 수첩에다가 ‘한동훈 out’, ‘한동훈 file’ 써서 일부러 사진 찍혀주는 김민석 식 찌질이 정치”라고 반발을 이어갔다.
전날 김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작권’ ‘세종의사당 집무실 check’ ‘MS 대표연설 후속’ ‘박시영 시사타파’ ‘한동훈 file’ 등으로 추정되는 메모를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김 대표의 수첩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공개된 수첩에는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후보들 이름과 ‘이진숙·한동훈 OUT’이라는 문구 등이 적혀 있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저번에 서울시장(메모)이 문제가 됐을 때는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글씨 자체를 오독한 경우가 몇 개 있었다”며 “그걸 굳이 제가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공인이라고 해도 공적인 영역이라는 것이 일정한 범위가 있는 것이고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과연 법률적으로 타당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모에 제목만 있을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찍어서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유추하는 게 과연 맞나”며 “거기(본회의장)서는 저는 메모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시리아에 있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는 지난 6월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허서윤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4월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D-4-1) 비자로 입국해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던 중 2023년 11월 유엔 지정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은 A씨에게 자신도 우즈베키스탄인이라며 KTJ가 시리아 정부군·러시아를 상대로 전투 중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억압받는 무슬림을 위해 전투 중인데 돈이 없어 생활이 곤란하니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KTJ는 2014년 12월 설립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다. 이 단체는 2015년 9월 시리아 알푸아에서 발생한 차량 자살폭탄 테러, 2016년 8월 주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 자살폭탄 테러, 2017년 4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자살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됐다.
A씨는 이같은 조직원의 요청에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총 125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조직원이 다른 인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시리아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실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조직원이 ‘형제’라고 지칭한 또다른 인물에게 텔레그램으로 주소·연락처를 알려주고 택배로 돈을 보내주면 대신 송금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형제’ 측에서 결국 돈을 보내지 않으면서 실제로 조직원에게 자금이 전달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첫 공판은 지난 18일 열렸다.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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