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 버스 전량 저상버스로···서울시, 조례 34건 공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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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서울시가 서울 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운영하고 2030년까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기준의 2배 이상 확보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7일과 지난달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심의·의결한 제정 조례 4건과 개정 조례 30건을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15일에는 제·개정된 규칙 7건이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명칭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서울시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했다.
저상버스 예외 승인을 받은 노선에는 승인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대체 이동지원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79.4%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원래 지난해까지 시내버스 100%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방안을 2022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발표한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에서는 마을버스는 2030년,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모두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법정 기준의 2배 이상으로 늘린다. 2030년까지 특별교통수단과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갖춘 일반택시의 운행대수 합계를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의 2배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고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도 강화한다. PM 무단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대여 사업자에게 신속한 이동·수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지정주차구역 설치·운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음주운전 예방계획에도 PM을 포함해 이동수단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철역 등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조례도 제정됐다. 제정한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에 따라 대규모 지하공간의 3차원 디지털 지도를 제작하고 유관기관과 통합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인파관리를 위해 시장이 인파 밀집도, 유동시간, 통행량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마련했다.
원자력발전 활용 방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첫발을 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숙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2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직접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위원장은 한국갈등학회장과 다수 부처의 갈등관리심의위원 및 위원장을 역임한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맡게 됐다. 위원에는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별 단체의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 8명이 위촉됐다. 원전 분야 전문가들은 별도의 전문위원회에 참여해 원전과 전력수급 등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공론화위원회는 대표성을 갖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학습·숙의 자료를 제작하는 등 공론화 준비에 들어간다. 이후 숙의토론과 공개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위촉식에서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탄소중립, 경제성, 안전성 등 에너지 수급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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