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이란 “망상 사로잡힌 트럼프 결사항전 의지···”국민들에 “발전소 주위 ‘인간 사슬’ 만들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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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완전한 파괴” 위협에도 이란은 일시적 휴전을 거부하고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이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망상에 사로잡힌 미국 대통령의 무례하고 오만한 수사”라고 일축했다. 그는 “근거 없는 위협은 이슬람 전사들이 미국과 시온주의 적에 맞서 벌이는 공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졸파가리 대변인은 전날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반복되면, 우리의 보복 대응은 훨씬 더 파괴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중동 지역 에너지·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경고했다.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사진)는 소셜미디어에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정보수장 마지드 카예미 소장에 대한 애도 글을 올리며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이은 패배 후 테러와 암살이라는 수단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암살과 범죄가 우리의 행보를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의 고위 보좌관인 마흐디 모하마디는 엑스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패러디해 “트럼프에게는 20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의 동맹국들이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7일 엑스에 “지금까지 1400만명 이상의 이란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음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알리레자 라히미 이란 청소년체육부 차관은 미국의 발전소 폭격 위협에 대응해 발전소 주변에 ‘인간 사슬’을 형성하자고 제안했다. IRGC는 지난달 ‘조국 방위 전사’ 프로그램의 지원 연령을 기존 16세에서 12세로 낮추고 어린이들을 검문소 근무와 순찰 등 임무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앞서 일시적 휴전을 거부하며 전쟁의 영구적 종식,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유지, 제재 해제, 이스라엘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중단 등을 포함한 이란의 자체적인 요구안 10개를 전달했다고 이란 관영 IRNA는 전했다.
요구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의정서가 포함돼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과 오만이 공동 관리하에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선박당 약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를 부과해 이를 호르무즈 해협을 공유하고 있는 오만과 분배한다는 계획이다. 이란은 통행료 수익을 전후 재건 비용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최후통첩’ 마감 시한 전 미국·이란이 입장차를 좁히기엔 너무 큰 격차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강력한 지렛대로 확보한 이란이 순순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싱크탱크 퀸시책임국정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서는 실질적 합의 없는 시나리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란이 오만과 협력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현 상황이 굳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인 기획사를 이용한 탈세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세금납부를 마쳤다”며 SNS를 통해 사과했다. 납부금액은 130억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차은우는 자신의 SNS에 두 번째 입장문을 올리고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최근 저와 관련된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모친이 세운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활동 중 여러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에 제 활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했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저의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차은우는 지난 1월 22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차은우는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가 추징받은 항목은 개인소득세로, 기존에 납부를 완료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납부액은 약 13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나랏빚(국가채무)이 1년 새 130조원 가까이 늘면서 13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 적자도 100조원을 넘어 역대 네 번째로 많았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예상보다 소폭 줄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년 전보다 129조4000억원 늘어난 1304조5000억원이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전년(46%)보다 3%포인트 올랐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에는 1067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 계엄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다”며 “정부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여윳돈 성격인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었다. 총수입(637조4000억원)에서 총지출(684조1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였다.
여기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2년 연속 100조원을 웃돌고 있다. 적자 규모로는 2022년(117조원), 2020년(112조원), 2024년(104조8000억원) 이어 역대 네 번째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예상치(111조6000억원)보다는 적자 규모가 7조4000억원 줄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예상치(4.2%)보다 낮은 3.9%로 집계됐다. 이는 세입이 예상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데다, 주택도시기금 지출이 예산 대비 14조3000억원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도 정부가 확장재정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국가채무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목표치로 ‘4% 초반 수준’을 제시했다. 이 비율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국가채무 규모가 14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대규모 세수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 증가로 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도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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