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검사 출신은 안 된다”…여권 강경파 중수청장 내정자 흔들기에 여당서도 “판사 출신으로 또다른 공수처 만들려하나”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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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검사 출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를 둘러싼 여권 내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 초대 중수청장을 굳이 검사 출신을 지명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과 검찰개혁 국면 때마다 일부 강경파의 대통령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강성 지지층 반발에 김 내정자 추가 검증을 지시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내정자를 두고 “중수청을 안착시키는 데는 결국 검찰에서 지휘와 통솔을 해봤던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로 보내올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 임명에 찬성하는 측은 그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공감하고 있는 데다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수사에 관한 이해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내정자가 검찰개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던 것은 범죄 피해자 (보호) 우려 때문이었지, 검찰권력 자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해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 임명에 반대하는 측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를 재고해 달라고 요구한 검사장들의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린 점 등 검사 재직 시절 이력을 문제삼고 있다. 민주당 A의원은 “중수청장 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진영에도 많은데 왜 그런 사람을 굳이 집어넣느냐”며 “인사를 잘못하니 지지율이 이 모양”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김 내정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혁신당 정춘생·차규근·백선희·김준형·김선민·서왕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내정자는 초대 중수청장 자격이 없다”며 “수사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소명의식”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김 내정자 비토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 초점이 있을 뿐 중수청 운영 등에 대한 고려를 우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 대다수의 부정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이 요구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귀결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상황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중진 B의원은 “중수청장 내정자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된다”며 “내정자의 기본적 가치관과 생각을 봐야지, 윤석열 때 뭐 했다고 하면 다 나쁜 사람인가. 그게 무슨 평가 기준인가”라고 말했다. C의원은 “딴지(일보)에 종속돼 있는 의원들 말고는 당내에서 별로 김 내정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다”고 말했다. D의원은 “검사 출신이 안 된다면 판사 출신을 임명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수사도 제대로 못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하겠느냐”며 “그건 실패한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김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전통 지지층 민심을 고려한 지명 철회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추가 검증 지시는) 제기된 문제들을 짚어보자는 취지 같다”며 “지명 철회 가능성은 낮은 듯하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서는 아직 국회에 송부되지 않은 상태다.
코끼리 모습을 떠올려보자. 이름 자체가 ‘코가 긴 이’라는 뜻이니 아무래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긴 코가 먼저 떠오른다. 이어서 두꺼운 다리, 털이 드문 쭈글쭈글한 피부, 그리고 커다란 귀도 생각난다. 코끼리의 특징적인 모습을 물리학의 방식으로 이해해보자.
코끼리 다리가 두꺼운 이유를 찾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물리학의 압력이다.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 압력이어서 똑같은 힘으로 밀어도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이 커진다. 압정의 평평한 면을 손가락으로 밀면 손가락은 멀쩡해도 압정의 뾰족한 끝은 게시판의 나무를 뚫는다. 손가락 피부가 나무판보다 더 부드러운데도 말이다. 물질마다 버틸 수 있는 최대 압력이 정해져 있다. 이보다 큰 압력이 가해지면 물질은 버티지 못한다. 뾰족한 압정 끝은 단면적이 작아 큰 압력으로 나무판을 뚫고, 압정의 평평한 면은 면적이 커서 작은 압력으로 미니 손가락은 멀쩡하다. 압정으로 게시물을 부착할 때마다 우리 모두 물리학을 이용하는 셈이다. 물리학 책을 덮고 눈을 들어 창밖을 보면 그곳에도 물리학이 있다. 물리학은 세상 어디에나 있다.
두꺼운 코끼리 다리도 압정과 마찬가지로 압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리가 버틸 수 있는 최대 압력보다 실제 작용하는 압력이 크면 다리는 버티지 못한다. 코끼리는 덩치가 커서 무게도 크다. 이 큰 무게가 만들어내는 압력을 줄여 다리가 버틸 수 있는 최대 압력보다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리를 두껍게 해서 단면적을 늘리는 것이 진화가 찾아낸 해결책이다. 긴 진화의 과정에서 덩치가 커지면서 다리의 단면적도 함께 늘어난 코끼리가 생존에 유리했을 것이 당연하다. 코끼리 다리가 두꺼운 이유는 간단하다. 덩치 큰 코끼리는 무겁기 때문이다.
모든 포유동물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생화학 반응으로 몸 전체가 만들어내는 열에너지가 몸 밖으로 적절히 방출되지 않는다면 내부의 온도가 끊임없이 오를 수밖에 없다. 코끼리 체온이 일정한 이유는 안에서 만들어낸 것과 정확히 같은 양의 열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기 때문이다. 대충 어림해 세포 하나가 만들어내는 열에너지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코끼리가 만들어내는 열에너지는 몸의 부피에 비례한다. 한편, 코끼리가 몸 밖으로 방출하는 열에너지는 몸의 부피가 아니라 피부 전체의 겉면적에 비례한다. 부피는 길이의 세제곱에 비례하고 면적은 제곱에 비례하니, 길이가 10배인 동물이 만들어내는 1000배의 에너지 중 방출할 수 있는 것은 기껏 100배에 불과하다. 코끼리는 늘 덥다.
추위가 아닌 더위가 문제인 코끼리는 그럼 어떻게 이 난제를 해결했을까? 피부에 털이 많다면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 공기층이 털 주변에 머물며 열 방출을 방해한다. 코끼리는 몸 표면의 털을 줄였다. 매끈한 피부를 쭈글쭈글하게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공기와 접촉하는 유효 면적이 늘어나 더 많은 열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화의 과정에서 코끼리는 몸 표면 털을 줄이고 피부를 쭈글쭈글하게 만들어 더위를 피했다.
자, 이제 코끼리 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독자도 예상해 답할 수 있다. 코끼리 귀는 자동차 라디에이터다. 엔진 주변을 흐르며 열을 흡수해 온도가 높아진 냉각수는 자동차 앞부분 구불구불 길게 관이 이어진 라디에이터를 통과하며 차 밖에서 유입된 차가운 공기와 만나 온도가 낮아진다. 라디에이터의 구조를 찾아보라.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을 가능한 늘리려는 디자인이 구현된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코끼리 귀도 마찬가지다. 넓은 면적의 코끼리 귀에 분포한 많은 혈관을 통해 흐르는 높은 온도의 혈액은 차가운 공기와 만나 열을 방출해 식는다.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 압력이며 면적은 길이의 제곱에, 부피는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것만으로도 코끼리는 왜 코끼리처럼 생겼는지 어느 정도 답할 수 있다. 덩치가 커 무거운 몸무게를 두꺼운 다리로 버티고, 덩치가 커 몸이 더워지니 털 없앤 쭈글쭈글한 피부와 커다란 귀로 열을 방출한다. 물리학을 이용해 코끼리 귀의 면적을 정확히 계산해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코끼리 귀가 왜 큰지 설명한다.
무엇이라도 정확히 계산하는 사람이 물리학자라고 생각했다면 오해다. 이해를 위해 초점 흐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물리학의 방식이다. 앞에서 길이가 10배면 생성 에너지가 1000배라는 추정도 정확지 않다. 실제는 200배 정도다. 그래도 코끼리 모습 설명에서 바뀔 것은 없다. 대충하는 어림이 물리학의 장기다. 더 나은 이해를 위해 고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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