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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삶]12·3 이후 123일, 그리고…아직 닿지 못한 ‘사회대개혁’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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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4-11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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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이 기간에 67일, 이틀에 한 번꼴로 서울에서는 집회와 시민행진이 열렸다. 시민행진 거리만 도합 145㎞에 달했고, 문화공연도 220여개 열렸다.
윤석열 퇴진운동을 주도한 것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이었다. 비상행동이 6·3 대선 직후까지 6개월간 활동하며 연 크고 작은 집회와 시민행동은 1000회가 넘는다. 집회 참여 연인원은 1000만여명, 시민발언도 1000개 이상 나왔다.
책은 탄핵 정국 전후 비상행동의 활동을 기록했다. 전국 각지에서 비상행동이 기획했던 온·오프라인 활동들과 참여자들, 집회 등에서 공개된 주요한 발언들, 윤석열의 구속을 막겠다며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까지 기록됐다.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촛불집회는 사회대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앞세우다 개혁의 동력을 잃었다. 비상행동이 ‘사회대개혁’을 강조한 이유다. 이들은 시민 250명과 광장시민대토론회를 열고 ‘우선 개혁과제’ 114개를 추려 이재명 정부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다만 3월8일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판단 후 사회대개혁을 공론화할 기회가 미뤄졌다고 평했다. 집회를 채운 응원봉과 ‘키세스 시위대’의 은박 담요는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시민자원봉사단에 참여한 최정은씨는 “빛의 혁명이란 말을 싫어한다. 콘서트나 팬 사인회에 있어야 할 빛들을 (혁명에) 가져온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사회대개혁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시의 한 무대장치 제작업체에서 60대 노동자가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분쯤 이천시 부발읍의 한 무대장치 제작업체에서 노동자 A씨(60대)가 360㎏가량의 철제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사고는 지게차를 이용해 구조물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전도되며 인근에 있던 A씨를 덮치면서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가 난 업체에 고용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시공사가 상시 노동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북한에 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방북 의전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 측에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2024년 6월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찰이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검찰 공소사실 중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164만 달러, 방북 의전비용 230만 달러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경향신문은 이 전 부지사 1·2·3심 판결문,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내용,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주장 등을 토대로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있을지 쟁점별로 살펴봤다.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요청으로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70만달러를 건넸다’고 검찰이 밝힌 시기에 리호남이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19년) 7월22일부터 7월24일까지 (리호남이)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서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주장하는 대북송금액 가운데 70만달러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전제가 흔들리게 된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이 원장 주장은 법정에서 제기됐다가 다른 증거들에 의해 배척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리호남이 어디 있었는지 문제는 이 전 부지사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리호남이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지까지 판단하진 않으면서 “리호남은 북한 공작원으로서 다수의 가명·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점까지 고려해 볼 때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70만달러를 줬다는)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리호남의 당시 체류지와 상관없이 “범죄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등 다른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즉 이 전 부지사가 논란이 된 70만달러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은 현재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도 대북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돼 조선아태위에 송금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국정조사에서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노동당 산하 조직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황원진 당시 국정원 차장이 ‘(조선아태위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국정원·검찰이 공모해 이 대통령 등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법원은 대북 금융제재 대상은 기획재정부 고시가 기준이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조선아태위’ 지위에서 수령한 돈은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조선노동당이 조선아태위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조선아태위’가 금융제재 대상자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단은 대법원까지 유지됐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대북송금 수사에 개입했는지, 이것이 위법한지와는 별개로, 이 전 부지사의 유·무죄를 가르는 법원 판단에는 영향이 없었던 셈이다.
국정조사에서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는 데 유리한 증거만 선별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상당수 누락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원장은 ‘국정원에 파견 온 유도윤 부장검사가 북한 수집 부서에서 만든 대북송금 사건 관련 보고서 66건 중 13건만 수원지검 수사팀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쌍방울 주가조작 부당이득 금액이 100억원이 넘었는데, 검찰이 이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했다.
박상용 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서 선별은 당연한 절차”라며 “당시 (대북송금이) 쌍방울의 주가부양 목적이었다는 내용의 문건도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된 국정원 문건 중엔 “리호남이 쌍방울 계열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시점에서의 행적을 따져 이 문건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국정원과 금감원 등으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자료만 확보한 것이 적절했는지, 이것이 위법한지와는 별개로, 해당 자료들이 곧바로 이 전 부지사나 이 대통령의 결백과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국정원·금감원 자료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 사건에 대한 실체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박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이 이 전 부지사 등을 회유·압박해 허위 진술을 얻어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고 본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박 검사가 진술 회유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조작이 발견되는 등 결정적 증거가 나온다면 앞선 법원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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