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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USTR 대표 “한국 대미투자, 복제약·반도체에 초점···이행 지연은 해결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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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4-1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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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반도체와 복제약 등 핵심 산업 분야를 언급하며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대담 행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 속도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모든 일이 이미 끝났기를 바라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정에 맞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필요한 조치 이행에 다소 지연이 있었지만 현재는 해결된 상태”라며 “양국 간 일부 무역 현안이 남아 있으며 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한국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이 미 상무부와 투자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일부는 복제약, 일부는 반도체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역시 유사한 투자 약속을 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투자에서 핵심 전략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후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을 전략 산업으로 설정한 상태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과 관련해 “7월 1일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서도 “이후에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USMCA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협정 탈퇴를 위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USMCA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 타결돼 2020년 7월 발효된 협정이다. 향후 협정에 변화가 생기면 이를 활용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해온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9일 확정됐다.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으로 집권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된 정 전 구청장은 본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주민·전현희 의원, 정 전 구청장 간 3파전으로 치러진 서울시장 본경선 결과 정 전 구청장이 과반을 득표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9일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하는 본경선을 진행했다.
정 전 구청장은 후보 확정 후 입장문에서 자신에 대한 선택은 “6월3일 하나 된 민주당으로 서울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여러분의 승리를 향한 강한 열망과 선택을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은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서울에서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민주당의 유능함을 서울에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후보답게 끝까지 당당하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시장 후보답게 끝까지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전 구청장은 경선 막판 홍보물 여론조사 표기와 관련해 갈등을 빚었던 박 의원과 전 의원을 향해서도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하나”라며 “원팀은 더불어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정 전 구청장은 2014년 성동구청장에 처음 당선된 뒤 구청장 3연임을 했다. 구청장 시절 민원 접수용 전화번호를 공개해 구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SNS를 활발히 사용하는 등의 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중앙정치 경험이 없는 정 전 구청장이 본경선에서 3선 국회의원 둘을 제친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구청장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초기에는 차기 대선주자급으로 정치 체급이 높아지는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에는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 대통령이 엑스에서 정 전 구청장을 공개 언급한 뒤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엑스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이후 정 전 구청장의 인지도와 당내 지지층 인기가 모두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 전 구청장은 본선에서 오 시장과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8일 서울시장 후보 확정을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현직인 오 시장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수민 의원을 제치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전 구청장은 이날 유튜브채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 오 시장을 비판했다. 정 전 구청장은 “서울시 행정의 주인은 시민인데 오 시장은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시정의 철학과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서 아주 탈퇴한 지 오래됐다”며 “그러나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대화 불참 결정을) 이해한다. 갔더니 이용만 당하고, 말도 못 하게 해놓고 마치 대화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그러니까 화나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민주노총과 별도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그야말로 들러리(였다)”면서도 “그런데 국회의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더라. 나를 못 믿어서 그런가 (생각했다). 아니라면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도 잠시 있다가 떠날 거니까 정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국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이제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도 있다”며 “사회적 대화 (참여)에도 여러분들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아마 노동계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이라며 “국정이라고 하는 게 노동계만을 대표할 수도 없고, 또 산업계만을 대표할 수도 없다. 양자를 적절하게 잘 조정해서 노동도 존중되고 산업 경제 발전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하러 갔다가 일터에서 죽어가는,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어가는 산업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 산업 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오랫동안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취해오면서 노동계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일상화된 측면이 있다”며 “노동계는 아무래도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어떤 실용적인 정책 같은 데에 대해서도 본능적인 반감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으로 보면 어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2년 경과 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서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이라며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들도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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