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반복·서울시 재정 부담 커져…20년 넘은 ‘준공영제’ 개편 논의 주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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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이 16일 새벽 타결되면서 파업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까지 꺼진 것은 아니다. 노사가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서울 버스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버스 준공영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가 민간 운수회사의 노선 지정권을 갖되 운송수입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예산으로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후정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운수회사의 실제 운송비용이 표준운송원가를 웃돌 때에도 일정 요건에 따라 서울시가 부족분을 보전한다.
문제는 매년 늘어나는 적자분을 서울시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3월 낸 분석을 보면,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20년 1705억원에서 2021년 4561억원, 2022년 8113억5000만원, 2023년 8914억5400만원까지 늘었다.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4000억원, 4575억원을 지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조가 이번에 요구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67시간을 적용하면 임금 등 시가 매년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금은 약 1조원까지 늘어난다.
준공영제 틀은 유지하되 사후정산제를 ‘사전확정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는 운수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나중에 따져 부족분을 시가 보전하지만, 사전확정제로 전환하면 서울시가 1년간 지원할 비용을 미리 정해 그 범위 안에서 버스회사가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노사협상 과정에서 사전확정제를 해결 카드로 꺼내들었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서울시 재정상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왔다. 임단협이 마무리되면 사전확정제를 반드시 할 계획”이라며 “과정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준공영제 개편은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전확정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쉽지 않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준공영제 개편방안으로 사전확정제를 내놨지만, 노조와 운수회사 모두의 반발로 첫발도 떼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내버스는 노동조합법상 공익사업에는 포함되지만 필수공익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노사 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가도 철도·도시철도 등과 달리 필수유지업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할 수는 있지만 일정 노선은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는 2024년부터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다만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이 역시 쉽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긍정적이지만 고용노동부와 노동계는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불투명하게 운영해도 세금으로 적자를 다 메워주고,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하는 준공영제는 근본적으로 손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기간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소방과 경찰은 합동으로 119상황관리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의료 기관·시설은 24시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인 24~27일 나흘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가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대책을 확정했다.
연휴 기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지방정부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발생 시 즉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연휴 전날부터 5일간 운영한다. 고속도로와 국도, 민자고속도로는 18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으로 사고주의 도로구간 50개소를 선정해 내비게이션(티맵)과 도로전광판에 경고문구를 표출하는 등 집중 안내한다. 철도는 열차와 주요 역사 37곳의 접객시설, 소방시설 등을 특별점검하고, 기상악화 시 고속철도 운행을 중지한다. 항공은 공항·항행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강풍에 대비해 항공기 소산 주기장(395개)을 확보한다.
여객선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23일부터 27일까지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여객선 증선(126→135척)을 통해 수송력을 높인다. 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여객과 선원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 비상상황 대응 등의 안전지도를 실시한다.
소방청은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23일부터 28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소방·경찰 공동의 119상황관리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조사를 추진하고, 반지하·쪽방촌 등 주거 취약시설 안전순찰도 강화한다. 산림청은 산불진화 헬기(261대), 차량(108대), 대원(755명)을 비상대기하고, 산불 발생시 기관 구분 없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헬기를 즉시 투입한다.
경찰청은 이번 추석 연휴가 짧아 귀성하지 않는 1인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순찰을 확대한다. 또 명절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는 고위험군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416개 응급의료기관과 113개 응급의료시설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하고 보도자료와 응급의료포털(E-gen), ‘응급똑똑’ 앱 등을 통해 이용정보를 안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연휴 전후인 23일과 28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전국 축산농장 등을 일제 소독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신고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등 안전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별 공백을 직접 진단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설계한다. 정부가 사업을 정해 내려보내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북도는 내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300억원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가동되는 특별회계는 내년 국비 기준 1조261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3600억원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기획하는 사업에 배정된다.
전북도는 지역별 의료인력과 의료서비스 공급 현황,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분석해 필수의료 공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후 기존 국고보조사업과 건강보험 사업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야를 찾아 시설·장비 확충과 의료기관 간 협력 등 세부 사업을 설계한다.
사업은 ‘필수·자율·특화’ 3개 분야로 추진한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은 필수사업으로 편성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중증 심뇌혈관 전문인력 지원, 의료 기반시설 보강 등은 지역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사업으로 선정한다. 정부 표준안에 없는 전북의 고유한 의료 현안은 특화사업으로 발굴한다.
전북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등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역별 의료공백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202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미정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역 의료공백을 직접 진단하고 주도적으로 해법을 실행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과 현장에 필요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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