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홍지선, 토허제 해제? “주택가격 지수가 하향세로 내려가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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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등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주택 가격 지수가 하향세로 내려가면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미군기지 반환 부지 중 부수적인 부지에 공급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의동 국토위원장이 ‘집값이 어느 수준이 되면 해제할 거냐’고 묻자 “주택가격 지수가 하향세로 내려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판단하면 허가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여부에 관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서울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가 풀었더니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었다”며 “모든 정책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에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토허구역 지정이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는 “(토허구역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역할도 있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내년 말까지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지로 개발하는 데에도 찬성했다. 홍 후보자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공원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수적으로 외곽 지역에 미래세대, 청년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한번 현실을 소상하게 파악한 다음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구체적인 대상 사이트(부지) 물량을 확보하고 계획한 것은 아니다”며 “(주택 공급을) 추진하려고 해도 사전에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 국회의 입법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정책이란 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그 정책의 효과가 지속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기본주택’ 정책에 관여한 홍 후보자는 이날 기본주택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비유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라고 했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개통 지연과 관련해 서울시에 손실보전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 후보자는 구상권 청구 필요성에 관한 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문에 “(서울시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서울시가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협약에 따라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홍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 신도림 아파트를 장모 대출까지 받아 ‘영끌’ 매수했다는 논란에 “전세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2년, 4년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옮기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어차피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사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조금 더 대출을 받아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 세입자의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호해준다. 대상은 연간 약 20만가구에 달한다.
LH는 HUG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전세임대주택에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원하는 집을 고르면 LH가 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LH는 그동안 세입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왔는데, 이제는 HUG를 통해 반환보증을 적용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적용되면, 집주인이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해준다.
이에 따라 보증 가입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HUG 보증에서 제외된 이력이 있는지, 해당 집에 근저당 등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다니며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관련 정보도 이 앱 하나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전세임대포털(jeonse.lh.or.kr)이나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입주민 편의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HUG와 LH의 뜻깊은 협력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5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로 가고 공정 과세를 도입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는 확실하게 보호하자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세제 논의 과정에서 정책 목표가 흔들렸다고 지적하자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경제정책 사령탑으로서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주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 원팀으로 만들겠다”며 “미리 조율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에도 공감을 표했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해외에서 경상수지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은 재정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정책 조합을 잘 이뤄야 한다”며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재정에서 이를 지원하면 두 정책이 서로 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보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경직적인 재정 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감안해 도입된 것”이라며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 심의를 받게 된다”고 했다.
초과세수가 생기면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실제로 국채를 12조5000억원 순상환할 계획”이라며 “너무 많이 갚을 경우 국채시장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4개월에 그친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갭투자 의혹’에는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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