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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왜 피해자가 분리돼야 하나”…경찰개혁 국민경청회서 쏟아진 현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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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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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이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찰개혁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경청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안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범죄 피해자 및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관련 단체, 실종자 가족 등과 함께 경찰개혁 국민경청회를 열고 “경찰개혁은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목소리가 경찰의 제도와 정책을 바꾸고 현장의 관행을 개선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안은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피해상담사는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건에서 최초 신고는 피해자의 위험 상황을 알리는 조기 경보가 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유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뗄 수 없는 지속적 관계이고, 가해자가 계속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작은 폭력이나 위협으로 시작돼도 계속 반복될 수 있고 신체적 폭력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뢰받은 기관에서 상담에서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연화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학대 전담 경찰관들 다수가 근무 경력이 짧다. 관련 업무 경력은 해당 분야 전문성과도 연결된다”며 “현장에서 담당 경찰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며 위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판단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약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고려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장기근무가 필수인데,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국 평균 근무 기간이 2년이더라”며 “국내외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시키고 있고,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지혜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는 “현장에서 볼 때 경찰들이 수사 단계에서 아직까지 형법 등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할 때가 많아 보인다”며 “최소한 담당 사건의 법리를 스스로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의 법률 지식이나 역량을 갖췄으면 한다. 그래야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는 경찰 업무의 기본 중 기본인데, 여전히 수사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는 게 조직의 일원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같은 사건이라도 담당 수사관의 역량에 따라 수사 품질과 결과에 많은 차이가 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량 차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내 사건을 어느 지역에 어느 수사관이 담당하더라도 책임감 있고 공정성 있게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의 역량 강화까지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정봉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소장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에서 가해자를 분리해달라. 왜 피해자가 분리돼야 하냐”면서 “가해자 긴급조치, 잠정조치, 접근금지 등을 통해 가해자를 분리하는 게 맞지, 왜 피해 여성들이 가정에서 분리돼 쉼터에 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자 분리 방향으로 관련 법규가 개정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의 진심에 국민은 없었다”, “절망적인 기자회견”,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의 진심이 드러난 기자회견이었다. 현란한 말로 포장했지만, 대통령의 진심에 국민은 없었다”며 “국민은 언제나 옳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재명만 옳다, 그 말이었다. 국민이 뭐라 하든 좌파랑 손잡고 내 갈 길 가겠다는 선언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되는데 왜 쉬운 말 놔두고 억울한 사람 코스프레하냐”며 “결국 나중에는 국민 결단 운운할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현란한 말재간만 남은 회견이었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결국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나 마나 기자회견, 이럴 거면 왜 했는지 모르겠다. 국민 더 열 받게 하는 게 목표였느냐”며 “더 이상 이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한 기자회견이었다. 국민 심판의 날만 더 가까워졌다”고 썼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절망적인 기자회견이었다”며 “국정 기조 전환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아무런 반성이 없는 기자회견이었다”며 “국정기조는 그대로 간다는 말을 이리저리 공허한 말 잔치로 반복한 기자회견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주식 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문제의 진단부터 잘못됐다. 본인의 국정 인식이 잘못됐다는 성찰이 전혀 없었다”며 “부동산 문제는 전 정권과 서울시장 핑계를 대면서 남 탓으로 일관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현실 인식이 결여된 자화자찬마저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해서 세부 절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두고는 “무책임하게 발뺌하기까지 했다. ‘54조원의 국민 손실 입혔는데 누군가 결정했겠지’라니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 정권의 실패는 남 탓’으로 돌리는 나 홀로 찬가였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분명해졌다. 이재명 정권은 현재의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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