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군 ‘우주 궤도 무기 배치’ 첫 공식 인정···우주 군비 경쟁 불붙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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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이 지상과 위성을 공격·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우주 궤도에 배치했다고 미 우주군이 공식 인정했다. 59년 전 세계 각국이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약속한 이후 우주 무기 배치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트로이 마인크 미 공군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합동군을 방어할 수 있는 궤도상 우주 통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역량은 공격 및 방어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인크 장관은 우주 영역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임무를 ‘우주 통제’로 규정하며 “적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운동적(물리적)·비운동적 수단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주는 미국의 군사·경제 안보적 차원에서 중요한 무대라며 미국이 우주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궤도에 배치된 무기가 무엇인지, 어떤 성능을 갖췄는지, 언제 궤도에 진입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미군이 우주 파편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고수해 온 점을 고려하면 궤도상 무기는 우주 기반 전파 교란 장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주 통제’라는 개념 자체가 지상과 우주 양쪽에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미군이 배치한 무기가 위성 지상국 공격 관련 장비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군이 우주 궤도에 무기를 배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 내부에서는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역량을 거론하며 우주에서의 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미 우주군은 중국이 “군사 현대화 전략의 하나로 우주 및 대우주 역량을 개발·운용”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주를 전쟁 수행 영역으로 간주하고 우주 우위가 미래 분쟁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평가해왔다.
미국은 수백대의 통신·감시 위성을 비롯한 자국 우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미군 내 우주군을 별도로 창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우주군의 역할을 미국 자산 방어에 국한하지 않고 공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는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공중 위협 방어체계인 ‘골든돔’ 구축에서도 우주 기반 요격 미사일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경쟁은 냉전 시기부터 이어져 왔다. 1957년 옛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뒤 미국과 소련은 본격적인 우주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1967년 세계 강대국들은 우주 공간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우주조약’을 체결하고 궤도 위에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배치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우주는 지상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축장이 됐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이 상대국 위성을 무력화하는 등 우주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모색해왔다. 중국은 미국보다 4년 앞선 2015년 ‘우주 전쟁’에 대비한 항공우주군을 창설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우크라이나 측 통신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상업용 위성통신망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지난 2월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12개국 이상의 위성 통신을 가로채 통신 내용을 도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미군의 이번 인정으로 우주 군비 경쟁이 한층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정책연구소의 샘 레어 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이는 미국의 적대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신규 또는 기존 대우주 프로그램 운영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시큐어 월드 파운데이션의 우주 안보·안정 부문 총괄인 빅토리아 샘슨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사한 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할 경우 이번 발표가 “억지력 측면에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결국 누군가가 그 무기 중 하나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우주 무기 배치를 두고 우주에서의 군비 경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 등을 묻는 말에 “중국은 일관되게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견지하고 우주 안보를 수호해왔으며, 우주의 무기화와 전장화, 우주에서의 군비 경쟁에 반대해왔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우주에서 군비 경쟁을 확대하는 것을 중단하고, 전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5%인 현행 인하율을 유지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11월30일까지 연장된다.
유종별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은 각각 25%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리터(ℓ))당 유류세는 인하 전과 비교해 휘발유가 122원 낮은 698원이다. 경유는 145원 낮은 436원, 부탄은 51원 낮은 152원이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왔다. 지난 3월27일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했다. 이후 경유와 마찬가지로 부탄에도 25%의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출고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인하 조치는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재경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되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대응 여력을 고려해 현행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는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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