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생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유포한 고교생 법정구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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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와 여학생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에서 피해 교사들에 대한 법적·심리적 지원과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부장판사)은 16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9)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이나 도구로 비하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교사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으며 A군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군이 태권도 학원에 함께 다니던 여중생과 여고생들을 대상으로도 범행해 죄질이 나쁜 점,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이라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2명과 학생 등 11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영상에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100장 이상의 성착취물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지인 능욕’을 주제로 한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기 위해 같은 태권도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피해자들이 성착취물 제작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다만, A군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를 자퇴해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의 별도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는 영상이 다시 유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며 “그 고통의 무게를 생각하면 이번 선고 결과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심리 지원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피해 교사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온전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천교육청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우편투표 제한과 이민 규제 정책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규칙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행정부의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각 결정의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행정부가 이의를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환영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들고자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명백히 위헌이었고 대법원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선거당국과 투표권 단체들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많은 주정부가 이를 준수할 실질적 방법이 없어 수백만명의 투표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 바코드 등이 포함된 통일된 형식의 우편투표 봉투를 채택하고, 유권자 명단을 제출한 주정부에만 우체국이 투표용지를 배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지난 3월 서명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관한 법적 공방은 일시 중단됐지만, 선거 이후 소송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은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도 제동을 걸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 국토안보부의 관련 규정 시행을 막았다. 이 결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법원이 시행을 중단시킨 새 규정은 유학생(F)과 교환·연수방문자(J)가 미국에 최장 4년까지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기존엔 체류 만료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외국 언론인(I)의 경우 기존에는 특파원 근무 기간 계속 체류할 수 있었지만, 새 규정은 체류 가능 기간을 240일로 제한했다.
원고 측은 새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 학업·연구 활동을 어렵게 하고, 미국 교육기관의 외국인 인재 확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간을 정해두고 연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취재 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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