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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으면 동물은 어디로···민간보호시설 대규모 폐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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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4-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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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동물보호시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민간 보호소 신고제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모임’은 오는 1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의 전면 개정과 입지 규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동물보호단체 활동가와 민간 보호시설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시설 폐쇄 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신고제 시행을 3년간 전면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 동물 100마리 이하 시설에만 3년 유예를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조정했다.
문제는 신고 요건과 현실 여건 간 괴리다. 현재 다수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소음과 악취 민원을 피해 도시 외곽의 농지나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신고를 위해서는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동물 관련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데, 절대농지나 일부 부지에서는 이러한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신고를 의무화하면서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입지에 시설을 두도록 만드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유예 기간을 늘리더라도 입지 규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제도의 실효성은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국에는 약 300곳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들 시설은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보호 등 공공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신해 왔다. 일부 지자체 보호소의 수용 여건이 열악해 민간 시설이 동물을 구조해 오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유예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규모 민간 보호시설이 폐쇄되거나 처벌 대상이 되면서 보호 중인 동물들이 지자체 보호소로 몰리거나 보호 공백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락사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한 현행 신고 기준이 자본력을 갖춘 일부 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개인 비용으로 동물을 보호해 온 비영리 운영자들이 제도권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신고제 전면 유예 또는 폐지, 기존 입지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특례 마련, 현실성 없는 용도 변경 기준 개선, 농지법·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간 충돌 해소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민간 보호시설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지원, 정부와 민간 간 실질적 대화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고 선의의 보호 활동을 범죄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유기동물 보호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여자축구 전용 멀티클럽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며 여자축구의 투자·운영 표준을 바꿔온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미셸 강(67·한국명 강용미)이 미국축구연맹(US사커)의 국민 스포츠 추진 프로젝트에서도 핵심 후원자로 다시 이름을 올렸다.

US사커의 JT 뱃슨 CEO는 지난 7일 영국 가디언 인터뷰에서 올여름 자국 개최 월드컵을 시작으로 남녀 대표팀을 미국 내 가장 인기 있는 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현재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 집계 미국 내 스포츠팀 인기 순위에서 여자대표팀은 14위, 남자대표팀은 43위에 머물러 있다. US사커는 2026 월드컵에 이어 2028년 LA 올림픽, 2031년 여자 월드컵(유치 추진)까지 연달아 열리는 대형 이벤트를 동력 삼아 이 격차를 뒤집겠다는 구상이다.
이 프로젝트의 거액 후원자로 NFL 애틀랜타 팰컨스 구단주 아서 블랭크(5000만달러)와 함께 미셸 강(3000만달러·약 441억원)이 호명됐다. 미셸 강의 기부금은 US사커 역사상 여자축구 부문 단일 기부 최대 규모다.
US사커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풀뿌리 축구 확대에 나선다. 뱃슨 CEO는 “축구가 미국 모든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스포츠가 되길 원한다. 모든 학교에 축구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미셸 강의 기부금은 이 중 여자축구와 소녀들의 축구 접근성 확대에 집중 투입된다. 향후 5년간 10만명 이상의 소녀에게 축구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지도자와 심판 수를 두 배로 늘리는 데 쓸 계획이다.
강용미라는 한국 이름의 그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 서강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터지면서 한국 사회의 불안정한 현실을 목도했고 더 많은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갔다. 시카고대와 예일대를 거쳐 IT·헬스케어 분야에서 자수성가했다. 포브스 추산 자산은 약 12억달러(약 1조7674억원)다.
[플랫]“아무도 투자하지 않는게 오히려 이상했다”…여자축구 대모 미셸 강의 ‘혁신’
축구에 눈을 돌린 계기는 뜻밖이었다. 2019년 미국 여자대표팀의 월드컵 우승 축하 행사에 초청받아 워싱턴 의사당을 찾았다가 여자축구의 열악한 현실을 처음 접했다. 미셸 강 스스로 “메시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회고할 만큼 축구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성장 가능성을 알아보는 사업가의 눈은 정확했다. 그는 “경기와 잠재력에 빠져들었다. 불씨를 지필 촉매제가 되고 싶었다”고 했다.

2020년 미국여자프로축구(NWSL) 워싱턴 스피릿에 소수 지분으로 발을 들인 뒤 2022년 대주주가 됐다. NWSL 최초의 유색인종 여성 대주주였다. 인수 직후부터 남자 프로 선수와 동등한 수준의 훈련 시설과 의료 지원을 여자 선수들에게 제공하며 리그의 기준을 끌어올렸다.
이듬해 유럽으로 확장했다. 2023년 유럽여자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팀인 프랑스 올랭피크 리옹과 영국 런던 시티 라이어니스를 잇달아 인수한 뒤, 2024년 세 클럽을 ‘키니스카 스포츠 인터내셔널’이라는 지주회사로 통합했다. 런던 시티는 미셸 강 인수 후 한 차례 풀시즌을 거쳐 2부 우승과 함께 여자슈퍼리그(WSL·1부) 승격에 성공했다.
이 구조가 ‘멀티클럽 시스템’이다. 한 오너가 여러 나라의 클럽을 소유하면서 선수 육성, 스카우팅, 스포츠 과학, 스폰서십을 통합 운영하는 모델이다. 남자축구에서는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중심의 시티 풋볼 그룹이 대표적이지만, 여자축구 전용 멀티클럽은 미셸 강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그는 여자축구만을 위한 독립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대다수 여자 클럽은 남자 팀에 종속돼 일정과 예산, 훈련 체계까지 남성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 미셸 강은 “여성은 작은 남성이 아니다”며 이 구조를 뒤집었다. 전방십자인대 부상 방지, 생리 주기와 경기력의 상관관계 등 여성 특화 스포츠 과학을 연구하고, 그 데이터를 세 클럽이 공유한다. 미국 유망주가 리옹에서 유럽의 최신 전술을 익히고, 런던에서 성장한 선수가 NWSL 무대로 건너가는 글로벌 이동 통로도 열었다.
2025년 12월에는 US사커와 손잡고 ‘강 여성 연구소’를 출범시키며 5500만달러를 추가 투자했다. 미셸 강은 “여자축구의 문제는 산발적인 프로젝트만 있을 뿐 규모 있게 추진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한 번에, 규모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대 경영학과 유일한 여학생이었던 그가 40여 년 만에 여자축구의 표준을 다시 쓰고 있다.
▼ 박효재 기자 mann616@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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