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법원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해야”…참사 12년 만에 결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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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가 구조활동과 관련해 내린 지시사항 등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10일 송기호 변호사(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재판은 ‘세월호 참사 이후 7시간 동안 정부가 벌인 구조활동 관련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열렸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후 5시15분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면서 불거졌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2017년 5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한 문서 목록을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해 논란이 더 커졌다.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였던 송 비서관은 황 전 권한대행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는 박 전 대통령의 문건을 봉인할 권한이 없고, 해당 문건은 국가안전보장 등 사유가 없어 ‘기록물 지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년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후 대통령기록물관이 이를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며 해당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 처분도 위법하다고 봤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해당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기간이 설정돼 있어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된다”며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하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행위의 정당성이 먼저 인정돼야 보호기간도 효력이 생긴다는 판단이다.
유족 측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송 비서관이 제기한 소송보다 박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과 관련한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모두 비공개 처분을 받아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4·16연대 류현아 활동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세월호 참사 12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오랫동안 닫혀 있던 진실의 문을 열어갈 수 있게 됐다”며 “끝내 국가의 책임은 지우려 하던 과거 정부의 책임을 묻고, 더 많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재석 244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1인, 기권 19인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5조1722억원의 추경안에 대해서 7942억원을 감액하고, 7908억원을 증액하여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34억원 순감됐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 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4조8000억원)이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은 1인당 10만~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여야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증액에도 합의했다. 농기계 3종 면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이 신설됐고, 농림어업 면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12억원, 무기질 비료 지원을 위해 73억원이 증액됐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 사업은 1027억원이 증액됐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49억원이 증액됐고, 도서 지역 주민 어려움 완화를 위해 68억 원 규모의 연안 여객 항로 단기 적자 지원 사업이 신설됐다. 연안 화물선 유류비 보조 예산은 23억원 늘었다.
진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되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께서 힘을 얻고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 처리에 합의를 이뤘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자 레바논 정부가 모든 무기의 소지·운용 권한을 국가 기관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나와프 살람 레바논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 이후 “군과 보안군이 베이루트주 전역에서 국가 권한을 강화하고 무기를 합법적 국가 기관에만 두도록 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이란의 2주 휴전 합의 다음날인 전날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등 레바논 100여곳을 폭격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공습으로 최소 203명이 숨지고 1000명 이상이 다쳤다. 레바논 정부군 대원 4명도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있는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무력 충돌을 이어오고 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저항의 축’ 세력 중 하나인 헤즈볼라가 지난달 참전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스라엘도 보복 공세를 이어왔다. 레바논 정부는 지난달 헤즈볼라의 군사 활동을 금지했으나 충돌이 계속되자 무기 국가 독점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폴 모르코스 레바논 정보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여한 헤즈볼라 측 장관 2명이 국가의 무기 독점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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