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경총, 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에 “사회적 합의 위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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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고용노동부의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방침에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의 합의를 통해 포괄임금계약의 전면 금지가 아닌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정액급제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OT(초과근무시간) 형태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지침을 통해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경영계는 어렵게 마련한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한 정부의 이번 지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업종 또는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엄격한 기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정액수당제 활용이 불가피한 사업장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포괄임금 자체가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오남용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정부는 금지보다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을 막기 위해 고정OT를 약정했을 때도 약정보다 실제 수당이 많을 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해 산정·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도입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소폭 상향해 1.9%로 내다봤다.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도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은 2.3%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전망치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한 달 내 끝난다는 전제 하에 나왔다.
ADB는 10일 발표한 ‘2026년 4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올린 1.9%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와 같은 1.9%로 예상했다.
ADB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올린 이유로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 금리 인하 지연 효과에 따른 점진적 소비 증가세, 반도체·국방·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 기대 효과 등을 꼽았다. 다만 중동 전쟁과 미국 관세 리스크, 인공지능(AI) 수요 불확실성과 급격한 반도체 사이클 변화에 따른 하방 리스크도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은 2.3%로 내다봤다. 2027년에는 2.0%로 안정화될 것으로 봤다.
이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원화 가치 약세, 전자제품 가격 상승 전망이 반영된 수치이다. 다만 석유류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으로 물가상승률이 급격하게 오르는 건 제한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전망은 중동 전쟁이 한 달 내 조기 안정화된다는 가정 하에 나왔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인한 경제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전쟁의 향방이나 추경 편성 효과에 따라 실제 경제성장률은 전망치와 달라질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직전 전망보다 0.5%포인트 높인 5.1%로, 내년은 5.1%로 전망했다. 견실한 내수 시장, 안정적 노동시장, 역내 공공 인프라 지출 증가, 완화적인 국가 정책을 성장률 상향 요인으로 꼽았다. 물가상승률은 직전 전망보다 1.5%포인트 높은 3.6%로 전망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3.4%로 봤다.
ADB는 중동 전쟁이 올해 3분기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성장률은 4.7%로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5.6%로 오를 것으로 봤다. 전쟁이 한 달 내 끝나는 시나리오보다 성장률은 0.4%포인트 떨어지고, 물가는 2%포인트 급등하게 된다.
ADB는 이번 전망치부터 새 국가 분류 체계를 도입했다.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 대만과 함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아태국’으로 변경돼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굳건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합의를 “천둥이 멈췄지만 아직 먹구름은 가득한 상황”으로 비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 임대주택에 가전 구독 서비스를 도입한다.
LH는 지난 2월 LG전자와 가전 구독서비스 계약을 맺고, 올해 착공 예정인 통합 공공임대주택 28개 단지 5400가구를 대상으로 ‘빌트인 가전 구독서비스’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품목은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3개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케어 기능이 포함된 제품을 설치해 입주민이 편리하게 쓰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설치 제품은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고장 징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업체에서 연 1회 세대를 방문해 성능 점검과 세척 등을 진행하고 무상 A/S도 제공한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소유’에서 ‘구독’ 개념을 확장 중인 최신 주거 흐름을 반영해 입주민의 사용 편의성과 가전의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대상 품목과 단지를 점차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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