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원화 약세 구조화? 동의 어려워”···“트럼프가 안 도와줘 환율 아쉽다” 마지막 소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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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원·달러 환율 1200원, 1500원 수준을 과거와 비교하는 것은 벗어나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등으로 환율이 절하된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임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환율 수준을 보지 말고 달러인덱스와의 격차와 속도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 환율은 중동사태와 외국인에 의해 주도돼 작년과 차이가 있고 중동 사태가 안정되면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환율 1400~1500원이 고령화 등으로 구조적으로 자리잡는다고 하는데, 고령화나 저성장으로 환율이 반드시 절하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본도 환율이 절하가 많이 된것은 아베노믹스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환율이 1500원을 웃돌았음에도 외환당국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평가에 대해 이 총재는 “작년엔 내부 투자자에 의해 환율이 급격히 올라갔고, 개입해 심리를 바꿀 가능성이 커 (개입)효과가 큰 국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3월엔 중동사태로 다른 나라보다 우리의 취약성이 높았고, 환율 절하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돈을 나가는 것”이었다며 “그때 환율을 낮춰주면 외국인만 더 비싸게 팔고 이익을 보는 국면이 됐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고 소진으로 건전성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외환보유고가 쓰라고 있는 것인데 어느 선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4년 동안 외환보유고가 적어 문제라고 쓴 외신은 한번도 본적이 없어 지금은 변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경기침체) 우려에 대해 “현재 사태가 종결되면 가능성은 낮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간다면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위험이 큰 상황에선 추경이 부채를 통해 조달된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를 이용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8조원이 들어가있는데, 경기 대응을 해야 하는데 초과세수가 생겼다고 초·중·고 교육 예산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가 외화자산을 보유해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해외 인재를 모셔오는데 해외 인재가 해외자산이 있다고 걱정하는 것은 너무 크게 우려하는 것”이라며 “신 후보자의 애국심이 자산보다 크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퇴임 소회에 대해 “발걸음이 가볍지만 아쉬운건 환율이 안정된 상태에서 (총재직을) 넘기면 일을 잘 마무리했다는 마인드를 가질수 있었을텐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그간 금리정책 관련해선 “조기 인하를 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고 금리를 안올려서 비난하시는 분들도 많아 양쪽 균형이니 (그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고금리 기조와 탄소중립 규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4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돕고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금융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보증의 주요 지원 대상은 태양광 및 에너지 효율화 기업, 일회용품 대체재 제조 기업, 기후테크 육성 기업, 경기RE100 참여 기업 등 기후 관련 기업들이다. 선정된 기업은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협약 금리에서 2.0%p의 이자를 도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한다. 기업들이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총 5년의 기간을 보장한다.
경기도는 기존에는 일부 기업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던 ‘탄소회계리포트’ 제출을 이번 보증을 신청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보증 신청 기업은 ‘중소기업 기후경영서비스’를 통해 자사의 탄소 배출 현황을 정밀하게 진단받아야 한다. 여기서 확보된 탄소 데이터는 향후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관리 체계를 과학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별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국민, 하나, 기업은행 등 7개 협약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금융 지원이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도내 기업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진안군 용담댐 주변 수변구역 중 1.251㎢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를 통해 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8일 밝혔다. 2001년 용담댐 준공 이후 수질 보전을 이유로 개발 규제를 받아온 지 20여 년 만이다.
이번 해제 대상 지역은 진안군 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염원 처리가 가능한 7개 읍·면 17개 지구(32개 마을)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식품접객업, 숙박업, 공동주택 건립 등 경제 활동 전반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금강 상류에 있는 용담댐은 전북과 충청권에 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댐 건설 과정에서 6개 읍·면이 수몰되고 1만 2000여 명의 주민이 이주하는 등 지역사회 희생이 뒤따랐다. 특히 계획홍수위선 반경 1km 이내가 수변구역으로 묶이면서 진안군 전체 면적의 14.2%(111.7㎢)가 각종 개발 제한 구역으로 관리됐다.
전북도와 진안군은 2022년부터 ‘수변구역 변경 고시 용역’을 추진하며 규제 완화를 준비해 왔다. 하수도법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가 명확히 가능한 지역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로 중앙 부처를 설득했다. 양 기관은 2023년부터 현지 실태 합동 조사 등을 거쳐 2025년 11월 환경부와 최종 협의를 마쳤으며 2026년 4월 최종 고시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해제로 해당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춘 생태관광 사업이나 특산물 가공시설 유치 등 후속 대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순택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해제는 상수원 수질 관리와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절충한 사례”라며 “친환경적 관리 체계 안에서 지역이 지속할 수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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