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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사설]정부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서 호르무즈 파병 명확히 선 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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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9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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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연다. 두 장관이 양자 회담을 하는 건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회담에선 한·미 통상·안보 협상,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17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고, 18일 오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파병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공산이 크다. 정부가 당장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한국 정부의 스탠스를 국내외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외교 일정이다.
청와대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이후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해상초계기 등 비전투·방어적 전력 중심의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대세라고 한다. 미국의 파병 압박이 그만큼 거세기 때문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세계 여러 국가들은 ‘터무니없는 전란’이 모두 끝났을 때 미국에 그 비용을 배상해야 하며, 또 배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대이란 전쟁을 일으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을 초래한 장본인의 터무니없는 적반하장식 태도다.
한·미 간에는 경제·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풀어야 할 현안이 수두룩하다. 그 점에서 정부가 미국의 파병 압박을 마냥 도외시하기 힘든 저간의 사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장기적 국익이 걸린 파병 문제를 협상 지렛대로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행태로 보건대 파병을 한다고 해서 다른 현안이 우리 뜻대로 잘 풀릴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은 물론 일본마저 파병에 선을 긋는 건 명분과 득실을 고려할 때 파병하지 않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과 비슷한 압박을 받는 다른 나라들의 이런 상식적 판단이 이 대통령 기자회견은 물론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견지되기를 바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자국민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국가별 여행 경보에서 사우디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사우디는 ‘여행 재고(Reconsider Travel)’에 해당하는 3단계 국가로 지정됐다. 위험도가 4단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국무부 여행 경보는 일반적 주의 이행, 주의 강화, 여행 재고, 여행 금지로 분류된다.
국무부는 “이란의 드론·미사일이 미국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테러 위협이 있는 예멘 국경 지역을 여행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후티를 공격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트럼프는 거부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후티의 사우디 공세가 거세지면서 주로 사우디 남부 지역에 집중됐던 경보 발령 지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사우디는 이날 이슬람 성지 메카와 무역항 제다, 휴양 도시 타이프 등 세 지역에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피신을 권고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날 예멘 실향민이 1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70대 여성 A씨는 불법 카드 매출이 발생해 취소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남성은 “매출 취소를 위해 해당 금액을 보증보험 회사에 재결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A씨는 총 323만원을 직접 결제했다. 하지만 실제 돈이 간 곳은 불법 가맹업체였다.
20대 여성 B씨는 구직사이트에서 물품 대리 주문과 결제를 하면 물건 금액과 수익금을 환급해준다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대출까지 받아 일을 했지만 어느 순간 환급이 중단돼 6300만원을 날렸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이 성행한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70대 이상 고령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본인이 직접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피해 보전을 받기 어렵다. 정상적인 본인 확인을 거쳐 결제된 만큼 카드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신용카드 선결제를 요구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피해자 역시 직접 카드로 결제해 보상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상 카드 매출을 취소할 때 재결제가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불법 매출은 신용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적인 일자리는 카드 결제를 요구하지 않고, 대출 과정에서도 고객에게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피싱 피해 의심 카드 결제에 대한 이상거래탐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은 해킹 등 사기범에 의한 부정결제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금융사기에 속아 본인이 직접 결제한 유형을 고려해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금감원은 70대 이상 소비자가 상품권 등 환금성이 높은 상품 대금을 결제할 때 이상거래로 탐지되면, 즉시 승인을 내주는 대신 심층 상담을 통해 숙려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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