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오죽하면…마가 진영도 “트럼프 축출” 목소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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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문명을 말살”하겠다면서 사실상 집단학살 위협을 가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민주당을 넘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에까지 확산하고 있다.
미 NBC방송은 7일(현지시간) 70명 이상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대통령 사망·사임 이후 권력 승계 절차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25조의 발동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당내 진보그룹의 간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이 동참했다. 2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통령이 내각 과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권한을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다.
러시다 털리브 민주당 하원의원은 “학교에 폭탄을 투하하고 소녀들을 학살한 백악관의 전범이 이제 집단학살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미치광이는 반드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25조 발동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마가에서도 나오고 있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엑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 말살’ 발언은 “악하고 광기 어린 발언”이라며 “미국엔 단 한 발의 폭탄도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전체 문명을 죽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정헌법 25조!!!”라고 적었다. 극우 팟캐스터 캔디스 오언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 이미 광기를 넘어섰다”며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미 정부의 해외 군사 개입에 반대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인사들이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언어 사용은 한때 동맹이었던 사람들을 포함한 비판자들이 그의 정신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다”고 전했다. CNN은 25조가 실제로 발동될 가능성은 작지만 민주당 내부 논의에 그쳤던 트럼프 대통령 축출 여론이 공화당 내부로 확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했지만 축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엑스에서 “(휴전에 관한) 성명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이란 국민에 대한 집단학살을 위협했으며, 그 위협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멜라니 스탠스버리 하원의원(민주)은 “2주간의 휴전 합의를 발표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강원 원주시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원주지역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료 가운데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노동자는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최저임금 준수),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며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 납부액의 50%, 산재보험 50%, 고용보험 20~50%를 지원한다.
종목별 중복지원도 가능하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정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로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영 부담을 겪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란 우려와 관련해 “3개월 이상 재고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량제 봉투와 관련한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한다’고 지적하자 “정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일부 지방정부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은 서로 돌려서 빌려주면 되는데, 마치 지금 당장 쓰레기봉투를 못 사는 것처럼 하니 (시민들이) 막 사 가지고 온다”며 “그러다 보니 가수요가 붙어서 정작 사다놔도 쓰지도 않고, 또 어떤 분은 없어서 못 산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반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까지 강조했다’고 말하자, 구 부총리는 “국익을 저해하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답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재생 원료를 사용한 종량제 봉투 공급 관련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정부 제안에 없었는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번 의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을 해줬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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