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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산사태 아직도 복구 중…“비 오면 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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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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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부마을 주민들은 본격 장마를 앞두고 “산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마을은 지난해 극한호우 때 뒷산인 와룡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민 4명이 숨진 곳이다. 참사 이후 1년이 흘렀지만 재해복구 현장은 여전히 깊은 상흔과 위태로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주민 김모씨(86)는 지난 1일 “지난해 20대 여성과 아버지, 70대 노부부가 한날 세상을 떠났다”며 “그때 기억 때문인지 비만 오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씨(85)는 “아직도 논과 밭이 흙으로 덮여 복구공사가 덜된 곳이 있다”면서 “대피 방송과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지만, 올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16일부터 나흘간 산청군에 쏟아진 누적 강수량은 794㎜에 달했다. 당시 폭우로 산청에서만 331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남 지역 전체 피해액은 5177억원이고, 현재 복구에 1조1959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최대 규모 복구액이다.
산청군의 재해복구사업 완료율은 현재 86.3%(전체 747건 중 645건 완료)다. 경남 전체 미완료 사업 249건 중 40.9%(102건)가 산청에 집중됐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간지역 특성상 사면 안정화와 붕괴 위험 방지 등 고난도 공정이 많고,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설계와 공사 기간이 늘었다”고 말했다.
주민들 불편과 주거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산사태로 주민 3명이 크게 다친 병정마을은 길이 40m인 마을 다리(정부교)가 끊겨 1년째 통제되고 있다. 산청읍 시내를 연결하던 다리가 막히면서 주민과 운전자들은 1㎞ 떨어진 정곡삼거리 등으로 우회하고 있다. 주민 박모씨(72)는 “우리 마을이 진주·사천·거창 지역으로 차들이 오가는 교통 요충지인데, 다리가 막혀 멀리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이 붕괴해 여관방 등을 전전하는 이재민도 있다. 산청군 생비량면 상능마을 주민 13가구(16명)는 1년째 인근 여관과 친척 집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추가 붕괴 위험으로 진·출입로가 철조망 문으로 봉쇄된 마을은 1년 전 상황에 멈춰 있다.
상능마을은 지난해 지반이 무너지면서 22만㎡에 이르는 사면이 쓸려 내렸고, 주택 등 건물 26채 대부분이 무너졌다. 다행히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주민들은 올해 말 조성할 단지로 집단 이주할 예정이지만,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착공이 늦어지는 상태다. 인근 여관에서 만난 이모씨(91)는 “좁은 방에서 지내는 것이 답답하다”며 “죽기 전에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로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극한호우가 심해지면서 피해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본다. 박재현 국립경상대 환경산림과학부 교수는 “산 밑이나 구릉지 주민들은 호우 때 미리 대피해야 한다”며 “수십년 동안 비 피해가 없었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과거 재난 때 주민들의 대피 거부나 의사결정 지연으로 초동 대처가 늦어졌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 ‘읍·면·동장 대피명령 책임제 시행’ 등 대책을 강화했다. 시장·군수만 내릴 수 있었던 대피명령권을 읍·면·동장이 먼저 행사해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동시에 주민대피지원단 인력 강화, 재난문자 송출 권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마을주민 간 단체대화방 활용 등을 통해 위험 정보를 빠르게 전파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대피훈련을 하고 행동요령을 빠르게 전파하는 훈련도 했다”며 “기상 상황에 따라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생 제주 한번 못 가보신 어머니께 마지막 가족여행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담관암 4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위한 딸의 청원은 국민신문고를 거쳐 제주관광공사를 움직였고, 가족 다섯 명은 제주에서 한 달을 함께 보냈다. 어머니는 그 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 사연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다. 관광이 아직 모두에게 허락된 권리가 아님을 보여주는 조용한 증언이다.
“관광까지 챙겨줘야 하나”라는 물음이 있다. 그러나 전제부터 잘못됐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최신 기준(2023년) 1874시간으로 38개국 중 여섯 번째로 길다. 문제는 쉬는 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쉴 여건과 비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데 있다. 사회관광 연구들은 휴가 경험이 고립과 우울을 줄이고 가족 간 유대를 높인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해왔다. 관광은 복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보완하는 예방적 투자다.
소득에 따른 여행 격차는 구조적이다. 국가데이터처 ‘국민 삶의 질 2025’에 따르면, 중위소득(월 300만~400만원) 가구의 연간 국내 관광여행일수는 8.43일이다. 고소득 가구는 10.04일인 반면, 저소득 가구는 4.36일에 그쳐 두 배가량 격차를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사회 전환의 일환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지역사랑 휴가지원’ ‘숙박할인 지원’, 올해 도입한 ‘연박·섬 할인권’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비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숙박할인 사업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된다. 게다가 각 사업은 서로 다른 재원으로 분산 운영돼 통합 창구도 없다.
처방은 단계적이어야 한다. 복지로 복지멤버십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관광 혜택은 빠져 있다. 정부24의 ‘보조금24’에 관광 혜택 항목을 추가해 소득·연령·장애 여부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체계는 부처 간 협약만으로도 즉시 구축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관광진흥법 개정이다. 여행이용권 지급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비고용 취약계층까지 확대해야 한다. 스페인은 별도 특별법 없이 사회보장기관 IMSERSO를 통해 매년 88만명에게 저가 휴가를 제공하고, 프랑스는 고용주 기여금과 세제 혜택을 활용해 국가 재정 부담 없이 바캉스 수표 제도를 운영한다. 법이 뼈대라면 재원은 근육이다. 둘이 함께 갖춰질 때 선언은 현실이 된다.
모두를 위한 관광은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서는 일이다. 정부의 기본사회 구상이 소득·주거를 넘어 문화와 여가로 보장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라면, 이러한 단계적 실행은 그 구상을 현실로 옮기는 가장 구체적인 경로가 될 수 있다. 담관암 어머니가 평생 처음 바라본 제주 바다가 특별한 사연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일상이 될 때, 모두를 위한 관광은 비로소 완성된다.
제주에서 야간에 청게를 잡기 위해 해루질을 하던 20대 관광객 2명이 밀물에 고립됐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5일 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29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한도교 인근에서 20대 관광객 2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동력구조보드를 현장에 투입해 고립된 2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했다. 다행히 구조된 이들은 건강 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숙소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구조 작업 과정에서 해경 구조팀 1명이 발목을 다쳤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야간에 청게를 잡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밀물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자 위험을 느끼고 인근 바위 위로 대피해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루질이나 연안 활동 때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물때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밀물 때는 순식간에 수위가 높아져 고립되거나 미끄러져 수심이 깊은 곳에 빠질 위험이 크므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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