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식 입장 없이 ‘신중’, 국힘 ‘당장’…파병 놓고 찬반 격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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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4년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이후 22년 만에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자 6일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범여권에서는 미국의 침략 전쟁에 참전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국민의힘은 파병 찬성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을 낼 단계가 아직 아니다”라며 “외교 정책은 정부와 청와대가 조율한 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A의원은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이고, 이 전쟁은 미국이 도덕적 지위를 상실하고 경찰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대표적 사건”이라며 “비전투병이 가더라도 참전이고, 이란과 긴 시간 적대 국가로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B의원은 “전투 병력이든 비전투 병력이든 병력이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가면 전쟁 행위에 참여한다는 건데,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우리나라 입장이 참 어렵다”고 전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C의원은 “아직 정부로부터 구체적 보고를 받은 게 없다”며 “(만약에 파병한다면) 미국 요구 때문이 아닌 한국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군을 내몰 수는 없다”고 했다.
범여권 일부에선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미국 영토가 공격당한 상황도 아니고, 유엔의 승인을 받은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것도 아니라서 합법적 파병 근거가 없다”며 “이란과 적대국이 될 텐데, 미국과 이란이 전격적으로 전쟁을 끝낸다면 어떻게 하려 하나”고 물었다.
진보당은 전날 논평에서 “국제법을 무시하고 침략 전쟁을 벌이고 전황이 불리해지자 동맹국을 끌어들여 책임을 덜어보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며 “분쟁 지역에 우리 군대를 파견시키는 순간 한국은 이란의 적국이 되고, 현지 교민과 민간 선박을 공격 표적으로 내모는 자충수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선제적 파병 검토”를 했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지난 3월부터 국익과 한·미 동맹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과 글로벌 안보 기여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진작 결단을 내리고 적절한 협력을 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의 요구에는 선뜻 답하지 못하고, 이란의 경고에는 움찔하며, 국내에서는 눈치 보느라 결정을 미루는 사이 대한민국 외교는 갈피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4년6개월간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외교단 차량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4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국 외교단 위반 건수가 약 7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주한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 내역을 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한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은 총 4117건이었다. 총 과태료액은 2억4621만원에 달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698건(과태료 총 4336만원)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법 위반 건수가 많았던 러시아(299건, 1554만원)의 2.3배에 달했다. 3~5위는 중국(160건, 839만원), 사우디아라비아(142건, 717만원), 아랍에미리트연합(UAE, 137건, 768만원) 순이었다.
법규 위반 중에는 속도위반이 2414건(58.6%)으로 가장 많았다. 고속도로 갓길 운전 및 버스전용 차로 위반(998건, 24.2%), 신호 위반(439건)이 뒤를 이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앙선 침범도 40건(1.0%) 있었다.
일부 국가들은 과태료, 범칙금을 내지 않기도 했다. 미납액 기준으로 보면 잠비아(145만원), 리비아(92만원), 콩고(82만원)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 외교관들이 각 주재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총 275건으로 과태료는 1431만원이었다. 주차 위반이 118건, 속도위반이 116건, 차선 위반이 17건 등이었다. 이중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에서만 총 99건을 위반해 해외 한국 공관 중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275건 중 115건은 사비가 아닌 공관 예산으로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외교부는 미납이 반복되는 주한 공관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한국 외교관들도 해외에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이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딜레마’에 빠졌다. 공화당은 연방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거운동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물가 등 주요 이슈에서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표 깎아 먹는 발언만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오는 9~10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악재가 누적되면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불리한 환경에 처했다고 전했다. 공화당 전략가인 케빈 매든은 “의원들은 매주 지역구로 돌아갈 때마다 주택 가격 부담과 물가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에 직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이런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별것 아닌 사소한 일”이라고 말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마이크 롤러 연방 하원 의원(공화·뉴욕)은 CNN에 “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선을 그었다.
실제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이날 미국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15달러를 기록했다. 노동절에 휘발유 가격이 4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차협회(AAA) 측은 “일반적으로 여름철 운전 시즌이 끝나면 휘발유 수요가 감소해 가격이 하락하지만 올해는 국제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이런 계절적 경향이 상쇄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달 31일엔 트루스소셜에서 AI 데이터센터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향해 “이들은 낙후되고 가난해지기를 원한다”고 비난했다. 미국인의 69%가 거주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다수 유권자를 향해 대통령이 독설을 내뱉은 것이다.
초당파 선거분석기관인 쿡 정치보고서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불만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쿡 보고서는 관세와 생활비 상승, 이란 전쟁, 백악관 공사,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 등 각종 논란이 누적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이라크 전쟁에 대한 불만으로 2006년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에 대규모 패배를 안겼던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재조정으로 인한 혜택 때문에 공화당이 의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무당층에서 부정적 여론이 급격히 증가해 역풍을 막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을 바꿨다.
공화당 전략가이자 전 당직자인 더그 헤이는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요구에 순응해왔지만, 그의 지지율 하락으로 매우 불편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그러나 공화당은 트럼프의 행동이나 발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FT에 말했다.
오는 9~10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수십 명의 의원·후보들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이틀 모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지만, 경합지역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된 모습이 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톰 배럿 연방 하원의원(공화·미시간)은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무슨 말을 할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통제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슨 말을 쏟아낼지 모르니 자리를 피하겠단 뜻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선거자금 집행을 둘러싼 불만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된 슈퍼팩은 약 4억달러(약 5400억원)의 자금을 모금했지만 아직 후보들을 위해 본격적으로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서야 텍사스 연방 상원 후보인 켄 팩스턴을 위해 1000만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많은 공화당 후보들은 자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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