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1000억 반영…국방예산 70조 첫 돌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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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5737억 인상…18년 만에 최대KF-21 양산·미래전 대비 등 반영통일부, 남북협력기금 0.91% 늘려외교부, 사이버보안 예산 4배 증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섰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8.2%로, 2008년 노무현 정부 이후 18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00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올해 예산(67조7040억원)에서 5조5737억원 증액한 73조277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비 대폭 인상은 자주국방 추진 기조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번에 편성된 정부안 기준 내년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33%로 예측된다. 올해(2.28%)에 비해 다소 늘어난 수치다.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지난해(18조6000억원)보다 늘어난 2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수전사령부의 침투 물자 24종 확보 예산은 지난해(98억원) 대비 13.8배나 늘어난 1348억 원으로 책정됐다. 천무 다연장로켓에 장착되는 230㎜급 무유도탄 필수 물량 예산은 1803억원에서 5504억원으로 늘었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설계·연구 등 초기 사업을 위한 예산으론 1000억원을 처음 편성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 사업에 투입될 총예산은 현재 비용을 분석하는 단계”라며 “설계나 검토에만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예산은 올해 1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미래전에 대비해 군대 내 인공지능(AI)과 로봇·드론 등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8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장병 처우 개선과 군 운영 전반에 쓰이는 전력 운영비는 전년(47조2318억원)보다 5.95% 늘어난 50조416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인구 감소 및 첨단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술집약형 부사관 모집을 대폭 늘린다. 하사 1호봉 총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은 올해보다 102억원(0.82%) 늘어난 1조2549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0.91% 늘려 1조115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경협 기반 융자사업 예산을 내년 1994억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여야 이견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은 89.5% 대폭 삭감돼 5000만원만 반영됐다.
내년도 외교부 예산은 올해 3조6152억원에서 881억원(2.4％) 늘어난 3조7033억원이 편성됐다. 사이버보안 예산이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155억원으로 4배가량 늘어나 증가폭이 컸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올해 2조1861억원에서 내년 2조1642억원으로 219억원(1％) 감소했다.
개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혼란을 겪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비대위 설치 근거 조항이 없어 전당원 투표를 통한 당헌 개정부터 추진한다.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당이 비상 상황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조속한 수습을 위해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비대위를 구성해 보다 파격적인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중요한 개정 사항이므로 전 당원을 대상으로 비대위 설치 당헌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투표는 ‘K보팅 시스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통한 모바일 투표로, 금주 중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당헌·당규는 당대표 궐위 시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거쳐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당헌·당규에 비대위 설치 근거 조항은 없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비대위 관련 조항이 없는 이유는 비대위는 악용의 사례도 있었고 잘 운영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국민의힘 대표 시절 당원권 정지 징계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당이 비대위로 전환하면서 대표직에 복귀하지 못했다.
천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대한 질문에 “당원 찬반 투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을 언급하는 것은 조금 앞서나가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당연히 생각하는 분은 있고, 일정 부분 소통하는 분도 있다. 적절한 시기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4년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이후 22년만에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자 6일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범여권에서는 미국의 침략 전쟁에 참전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국민의힘은 파병 찬성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을 낼 단계가 아직 아니다”라며 “외교 정책은 정부와 청와대가 조율한 뒤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A의원은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이고, 이 전쟁은 미국이 도덕적 지위를 상실하고 경찰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대표적 사건”이라며 “비전투병이 가더라도 참전이고, 이란과 긴 시간 적대 국가로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B의원은 “전투 병력이든 비전투 병력이든 병력이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가면 전쟁 행위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건데,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우리나라 입장이 참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C의원은 “아직 정부로부터 구체적 보고를 받은 게 없다”며 “(만약에 파병한다면)미국 요구 때문이 아닌 한국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 일부에선 반대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미국 영토가 공격당한 상황도 아니고, 유엔의 승인을 받은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것도 아니라서 합법적 파병 근거가 없다”며 “이란과 적대국이 될 텐데, 미국과 이란이 전격적으로 전쟁을 끝낸다면 어떻게 하려 하나”고 물었다.
진보당은 전날 논평에서 “국제법을 무시하고 침략 전쟁을 벌이고 전황이 불리해지자 동맹국을 끌어들여 책임을 덜어보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며 “분쟁 지역에 우리 군대를 파견시키는 순간 한국은 이란의 적국이 되고, 현지 교민과 민간 선박을 공격 표적으로 내모는 자충수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수는 없다”며 “이 같은 무리한 군사적 기여는 국익과 안보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선제적 파병 검토”를 했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지난 3월부터 국익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과 글로벌 안보 기여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진작 결단을 내리고 적절한 수준의 협력을 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의 요구에는 선뜻 답하지 못하고, 이란의 경고에는 움찔하며, 국내에서는 눈치 보느라 결정을 미루는 사이 대한민국 외교는 갈피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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