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이어 세제개편안…조국 ‘이 대통령 때리기’ 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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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이 여당 일각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과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을 연일 공개 비판하며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양당이 연대를 타진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동지의 자세를 보이라”며 반발했다.
조 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수정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를 12억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건 상위 1%의 이익”이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라도 충실하길 바란다”면서 “세 부담이 줄어든 비거주 고가 1주택자가 이번 후퇴에 감사하며 민주당과 정부를 지지할 것 같은가”라고 했다.
조 원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권한을 포함한 조작기소특검법과 관련해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이날 여당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내놓자 페이스북에 “충언역이이리어행”(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이롭다)이라고 적었다. 전남광주 신안군 초청 특강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쓴소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불필요한 정쟁은 도움 되지 않는다”며 반발이 나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 언급은)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 원장이 공소취소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논리를 끌어들여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평택을) 재선거 때 묵은 감정이 있다면 털어버리는 게 맞다”고 했다. 민주당이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출마했던 김용남 전 의원을 당직에 기용한 것을 두고 혁신당 내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일방적으로 통합·연대 논의를 이끌어간다며 연일 비판했다. 민주당 대통합추진단장을 맡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합당 문제나 당적 문제는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혁신당은 곧장 공지를 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혁신당 사무총장과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 의원은 “조 원장이 메시지를 내는 건 존재를 과시하기 위함이고, 추후 민주당과 합당이든 후보 단일화 시에 지분을 받아내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김민석 대표의 합당 논의 제안은 전통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알리바이용”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곡괭이산’을 조만간 공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곧 곡괭이산(Pickaxe)을 타격할 수도 있다. 만약 그곳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우리는 “군사적 충돌로 부른다”며 “그건 우리에게 별것 아닌 사소한 일(small potatoes)”이라고 말했다. 앞서 3일 JD 밴스 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것을 전쟁으로 부르지 않겠다”며 현재의 미·이란 간 군사적 충돌을 ‘전쟁’으로 규정하는 데 선을 그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했고, 이란의 군대를 크게 약화시켰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AFP는 전했다. 그는 “나는 이것을 간헐적 (군사 충돌)이라고 말하겠다. 우리는 간헐적으로 (이란을) 공격한다”며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전투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는 전혀 없다”며 “그들(이란)에게 기뢰가 일부 있었지만, 우리는 소해함으로 그것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 파병과 미군 18명 사망이 별것 아닌가’라고 물은 기자를 향해 “우리가 베트남에 얼마나 오래 있었나. 우리는 지금 (이란에서) 5개월째”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이란 전쟁은 현재 6개월을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 우주군의 감시를 통해 “곡괭이산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을 알고 있다. 이란 전역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을 알고 있다”며 “뭐든 틀어지면 우린 그들을 강하게 타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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