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막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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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다친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이어가려면 앞으로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그 부담이 전체 가입자들에게 지워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앞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 즉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삔 것) 수준의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영유아와 임산부는 후유증 위험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다.
또한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도 손본다. 보험사들이 사건 종결을 위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온 향후치료비는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어 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개편으로 향후치료비는 상해 1~11급 중상환자 중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객관적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그때그때 보장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 절차는 이달 10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10일 개정 약관으로 계약해 다음달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상품부터 각각 적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4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하며, 그 대비 태세에 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적 기여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비전투도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와의 협의, 국회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호르무즈 해협에 전투자산을 파병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한 기여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다 지난달 2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다”며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 방안’을 언급하더니 이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투자산 파병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파병 압박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으나 한국 측이 “사양하겠다”고 답했다며 여러 차례 노골적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로선 이 문제가 미국과의 통상·안보 협상과 대북 공조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미 안보 협상과 관련해 “지금 진행되기 쉽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재개된 지금 시점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을 보내는 건 미국이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대이란 전쟁의 수렁에 한국도 끌려들어가는 꼴이 된다. 전투 자산은 말할 것도 없고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 전력이라도 이란의 공격을 받는 일이 생기면 한국은 졸지에 전쟁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수입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 해협에 대해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 중인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장기적으로 원유 수급 불안정성만 키우기 십상이다. 호르무즈 파병은 동맹인 한·미의 이익 균형을 여러모로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미국이 시작한 이 명분없는 전쟁에 군대를 보내는 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에도 반한다.
미국의 압력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한 한국의 기여는 비군사적 분야에 국한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전투·비전투 분야를 막론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해선 안 되며, 여야도 보편적 가치와 국민의 생명, 장기적 국익이 걸린 이 문제에 관한 한 정부에 ‘파병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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