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이어 세제개편안…조국 ‘이 대통령 때리기’ 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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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이 여당 일각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과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을 연일 공개 비판하며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양당이 연대를 타진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동지의 자세를 보이라”며 반발했다.
조 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수정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를 12억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건 상위 1%의 이익”이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라도 충실하길 바란다”면서 “세 부담이 줄어든 비거주 고가 1주택자가 이번 후퇴에 감사하며 민주당과 정부를 지지할 것 같은가”라고 했다.
조 원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권한을 포함한 조작기소특검법과 관련해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이날 여당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내놓자 페이스북에 “충언역이이리어행”(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이롭다)이라고 적었다. 전남광주 신안군 초청 특강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쓴소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불필요한 정쟁은 도움 되지 않는다”며 반발이 나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 언급은)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 원장이 공소취소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논리를 끌어들여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평택을) 재선거 때 묵은 감정이 있다면 털어버리는 게 맞다”고 했다. 민주당이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출마했던 김용남 전 의원을 당직에 기용한 것을 두고 혁신당 내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일방적으로 통합·연대 논의를 이끌어간다며 연일 비판했다. 민주당 대통합추진단장을 맡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합당 문제나 당적 문제는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혁신당은 곧장 공지를 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혁신당 사무총장과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 의원은 “조 원장이 메시지를 내는 건 존재를 과시하기 위함이고, 추후 민주당과 합당이든 후보 단일화 시에 지분을 받아내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김민석 대표의 합당 논의 제안은 전통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알리바이용”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차기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현 총무원장 진우 스님 승적을 둘러싼 진흙탕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28년 전 구족계를 받을 당시 자격이 있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급기야 현 총무원장 측과 조계종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수장의 정면 충돌로 번졌다.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오는 3일 연임에 도전하는 진우 스님과 선운사 전 주지 경우 스님의 양자대결로 치러진다. 선거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진우 스님이 1998년 받은 ‘특별구족계’다. 사미계는 출가자가 초기에 받는 계이고, 구족계는 비구로서 정식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받는 계다. 승적은 이런 수계 이력을 담은 종단의 공식 신분기록이다. 조계종 공식 기록상 1961년생인 진우 스님은 1978년 사미계를, 1998년 특별구족계를 받았다. 논란의 초점은 1998년 특별구족계를 받을 자격이 있었느냐다. 당시 공고상 특별구족계 공고는 수계대상의 요건을 40세 이상으로 내걸었다. 진우 스님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당시 진우 스님이 3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애초 특별구족계를 받을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무원 측에서는 이미 종법적으로 정리된 문제라고 반박한다. 2013년 제정된 승적관련특별조치법에 따라 진우 스님의 승적이 확정됐으며 이후 교육원장, 총무원장 등 주요 소임을 맡는 과정에서도 여러차례 자격 심사를 거쳤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진우 스님의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이다. 주경 스님은 2013년 당시 총무원 기획실장으로 특별조치법을 중앙종회에 제안하고 설명했던 당사자다. 그는 1일 기자들과 만나 “2013년 특별조치법은 1998년 특별구족계 당시의 자격을 인정해주는 법이 아니라 1981년 단일계단 이전의 승적 기록 정리를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과 2, 3개월 전만 해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다”면서도 “종회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지속되면서 그냥 넘겨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단과 자신이 그동안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점을 돌아보며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진우 스님 측은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종단의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거듭 후보자격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진우 스님 선대위 관계자는 “전체 선거인단(321명) 중 81명이 중앙종회의원인데 중앙종회의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행보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우 스님의 총무원장 후보자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도 법원에 계류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거일인 3일전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 법원의 판단도 막판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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