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야차룰’ 싸움 붙여 20대 여성 숨지게 한 남녀 구속···폭행치사 10대 2명도 입건 > 공지사항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야차룰’ 싸움 붙여 20대 여성 숨지게 한 남녀 구속···폭행치사 10대 2명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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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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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10대 미성년자들과 싸움을 강요해 숨지게 한 20대 남·여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동 강요 혐의 등으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29일 새벽 0시20분쯤 상당구 용암동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C양 등 10대 2명과 잇따라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은 평소 B씨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B씨가 ‘싸우기 싫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싸우지 않으면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하며 이른바 ‘야차룰(보호장구 없이 장소를 불문하고 겨루는 무차별 싸움)’ 형식으로 10대들과 싸울 것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10대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고, 이후 목뼈 등을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 등은 “공원에서 술래잡기하던 중 B씨가 달아나다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에게 머리 부분이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시신 부검과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휴대전화 포렌식(전자 법의학 수사) 등을 통해 이들이 사전에 말을 맞춘 정황을 확인하고 추궁 끝에 혐의를 일부 시인받았다”며 “B씨를 직접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C양 등 2명도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등록 이주장애인 9703명‘예외’ 난민인정자 113명 빼면98.8%는 지원 사업 대상 제외어린이도 마찬가지…“차별적”복지부 “상호주의 근거한 것”
국내에 정착한 이주장애인이 1만명에 육박했지만, 활동지원이나 재활치료 등 주요 장애인 복지제도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1%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자나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도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이주장애인은 지난 6월 기준 9703명이다. 2022년 5712명에서 2023년 6935명, 2024년 8238명, 지난해 9291명으로 꾸준히 늘어 4년 반 만에 69.9% 증가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가 6030명(6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영주권자 1939명(20.0%), 결혼이민자 890명(9.2%), 난민인정자 113명(1.2%), 재외국민 95명(1.0%) 순이었다.
영주권을 취득해 장기간 국내에서 생활하거나 한국인과 결혼해 정착했어도 이주장애인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소득·돌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등 돌봄·일상생활 지원제도 5개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소득보장제도 3개에서 재외동포와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결혼이민자와 재외동포, 한국영주권자 등은 장애인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이들 지원사업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는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다. 등록 이주장애인 9703명 가운데 난민인정자는 113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장애아동도 예외가 아니다.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제도에서도 이주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적다 보니 실제 서비스 이용자도 극소수다. 지난해 돌봄·일상생활 지원 사업을 이용한 외국인은 장애인활동지원 25명,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3명, 주간활동서비스 1명 등 모두 29명이었다. 같은 해 등록 이주장애인 9291명의 0.3% 수준이다. 주간활동서비스는 2021~2024년 이주장애인 이용자가 한 명도 없다가 지난해 처음 1명이 이용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최근 5년간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정부는 현행법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지원 대상을 내국인으로 명시해두고 있어 외국인까지 지원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상호주의에 근거해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세금을 내는 외국인을 국적을 이유로복지제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의 정지숙 이사는 “특히 장애아동 지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장애인은 이미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 장기 체류 이주장애인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로 나종원 오브 아키텍처 공동대표, 김민호 코드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대표, 신성진·손경민 볼드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대표소장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나종원 대표는 현대건축의 기본기에 충실하면서도 절제된 태도와 세밀한 디테일을 통해 공공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문체부는 평가했다.
김민호 대표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마다 깊이 있고 영리한 건축적 접근을 바탕으로 주변 맥락과 건축의 관계를 섬세하게 풀어낸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신성진·손경민 소장은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높은 완성도의 건축으로 구현한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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