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작년 나랏빚 1300조 돌파 …재정수지는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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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지난해 나랏빚(국가채무)이 1년 새 130조원 가까이 늘면서 13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 적자도 100조원을 넘어 역대 네 번째로 많았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예상보다 소폭 줄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년 전보다 129조4000억원 늘어난 1304조5000억원이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전년(46%)보다 3%포인트 올랐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에는 1067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 계엄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다”며 “정부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여윳돈 성격인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었다. 총수입(637조4000억원)에서 총지출(684조1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였다.
여기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2년 연속 100조원을 웃돌고 있다. 적자 규모로는 2022년(117조원), 2020년(112조원), 2024년(104조8000억원) 이어 역대 네 번째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예상치(111조6000억원)보다는 적자 규모가 7조4000억원 줄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예상치(4.2%)보다 낮은 3.9%로 집계됐다. 이는 세입이 예상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데다, 주택도시기금 지출이 예산 대비 14조3000억원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도 정부가 확장재정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국가채무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목표치로 ‘4% 초반 수준’을 제시했다. 이 비율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국가채무 규모가 14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대규모 세수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 증가로 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도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이 10일 회담했다.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담은 1992년 공식을 언급하며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미래를 중국 인민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 주석은 “대만 해협이 세계 평화와 분쟁 해결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연합신문망에 따르면 시 주석과 정 주석의 회담은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 동관에서 열렸다. 시 주석이 먼저 나와 정 주석을 기다렸으며 “안녕하십니까, 정리원 주석님”하고 인사를 건넨 뒤 두 사람은 14초간 악수를 나눴다.
시 주석은 “우리는 ‘92공식’을 수호하고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정치적 토대 위에서 교류와 대화를 강화하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노력하고, 민족 부흥을 위해 힘쓰며, 양안 관계의 미래를 중국 인민의 손에 쥐고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대만 사람들은 (식민지로) 점령당했던 고통스러웠던 시절에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가족의 일원임을 잊지 않았다”며 이날 회담이 공동 조국의 안보 수호와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에서 양안 관계 발전을 위한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올바른 정체성 확립’ ‘92년 공식 준수 및 대만 독립 반대’ ‘교류와 통합을 통한 국민 복지 증진’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단결’이다. 특히 시 주석은 올바른 정체성과 관련해 “국민당과 공산당, 그리고 양안의 동포들은 민족의식을 굳건히 지키고, 중국 문화를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대만산 농수산물과 고품질 제품의 중국 본토 가정 유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대만해협 양안 국민의 공동 부흥”이자 “대만해협 양안의 공동 가치이자 공동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안 사람들이 각각 다른 체제 아래 살고 있지만 서로 존중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해야 한다”며 “대만 해협이 세계 평화와 분쟁 해결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주석도 92공식 합의를 준수하고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공통된 정치적 토대 위에서 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이 양안 평화를 제도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92공식은 1992년 11월 민간기구인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가 홍콩에서 회담을 하고 ‘하나의 중국(一中)’을 인정하되 중국과 대만이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 중국은 92공식을 조국 통일에 합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대만은 문명 개념인 ‘하나의 중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중국은 92공식에 지지를 표한 국민당만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있다.
현직 국민당 주석이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것은 2016년 11월 당시 훙슈주 국민당 주석과 시 주석의 회담 이후 처음이다. 인민대회당 동관은 외국 정상 접견이나 국가 주요행사에 사용되는 장소로 앞서 방문한 롄잔 전 주석, 훙 전 주석, 마잉주 전 대만 총통 등 중국 초청으로 방문한 국민당 지도자들과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도 모두 이곳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은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을 약 한 달 앞두고 열렸다. 대만 정치권에서는 1조2000억대만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지방선거 공천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대만 안팎의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공회담’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 주석과, 집권 민진당을 흔들면서 대만 여론을 중국에 우호적으로 포섭하고 미국의 무기 판매를 제지하고 싶어하는 중국 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며 이번 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해협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훈련이 매일 진행되고 있다.
시 주석은 직접적으로 통일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교적 온건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치둥타오 싱가포르 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에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의 모두발언은 이전 국공회담과 비교해 모호한 수준이었다”며 “통일을 직접 호소하기보다는 대만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신셴 대만국립정치대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은 “이번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주변 지역에 비교적 평화롭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주노동자 직원의 신체에 고압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회사 대표 A씨가 말바꾸기를 계속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이런 행위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월20일 에어건 분사로 피해자 B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그를 경기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병원은 미등록 이주민인 B씨의 신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진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A씨는 아주대병원 앞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외국인 환자인데 장 파열이 됐다. 아주대병원에 왔지만, 진료가 되지 않는다”며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동료와 에어건으로 장난을 친 뒤 복통이 생기고 복부에 불편감이 시작됐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B씨는 통증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체류 자격 등에 관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했고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우선 치료받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A씨가 “환자를 알아서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하자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다음날인 지난 2월21일 극심한 통증을 느낀 B씨가 119에 직접 신고했고, 한 병원에서 외상성 직장천공 등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 “장난으로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최근에는 “실수로 그랬다”고 말했다.
B씨를 대리하는 조영관 변호사는 “피해자는 ‘4년 동안 지각 한 번 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한다”며 “A씨로부터 사과하겠다는 연락 한 번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출동했던 경찰관과 구급대원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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