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서울안보대화에 일본 방위상 불참…야스쿠니 참배 영향인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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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국방부가 개최하는 연례 다자 안보 회의체 서울안보대화(SDD)에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불참한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지난달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이 행사 불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7~9일 개최되는 서울안보대화에는 일본 방위성에서 차관급인 안도 아츠시 방위심의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나카타니 겐 당시 일본 방위상이 서울안보대화에 직접 참석했으나, 올해는 참석자의 급이 차관급으로 다시 낮아졌다. 나카타니 전 방위상의 참석 전에는 일본 방위심의관이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경우가 많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초청장을 보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일본 방위성에 서울안보대화 참석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불참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지난달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현직 방위상으로는 2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했다.
정부는 일본 방위를 책임지는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다른 각료들의 참배보다 엄중하게 본다. 이에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각각 초치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당시 국방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한·일 양국의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양국 국방 당국은 지난 1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일을 시작으로 5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국방장관회담, 6월 고이즈미 방위상의 방한 등 장관급 교류를 활발히 이어오던 추세였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한·일 국방 당국 간 기류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올해 15회를 맞은 서울안보대화는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되며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 호텔에서 진행된다. ‘혼돈의 시대, 새로운 공존을 위하여’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체코, 필리핀 등 4개국 국방장관과 6개국 국방차관을 포함해 총 67개 국가가 참여한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네팔 대홍수 사고 현장에서 사흘째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추가 파견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도 사고 현장에 도착해 수색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3일 “어제 네팔군과 함께 둔체~람체 구간에 대한 도보수색을 실시했다”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가능한 이동 경로를 따라 수색을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생존자나 새로운 발견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소방관 6명으로 구성된 수색팀이 활동 중이다. 지난 2일에는 실종자들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베이스캠프 앞 50m 지점까지 접근해 사고 직후 대피를 위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로와 그 주변에 대한 수색이 이뤄졌다.
44명으로 편성된 긴급구호대는 지난 2일 네팔에 도착해 누와코트 바타르로 이동했다. 바타르는 향후 수색활동을 벌이기 위한 전진기지가 있는 곳이다. 바타르에서 하룻밤 숙영한 긴급구호대는 이르면 이날 중 사고 현장인 둔체나 람체로 가 수색작업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긴급구호대는 네팔군과 협의해 구체적인 수색계획을 마련하고 수색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긴급구호대가 현장에 합류하면 인력과 장비가 보강돼 수색작업은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색팀이 집중수색을 벌이고 있는 지점은 둔체 인근 수력발전소(어퍼트리슐리-1) 위어댐 지점과 람체 인근 발전소 베이스캠프 등 두 곳이다. 실종자 9명 중 8명이 베이스캠프 쪽에, 1명이 위어댐 쪽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류 지역인 위어댐과 베이스캠프 간 거리는 약 10㎞다.
중국도 자국 내 핵심 피해 지역으로 진입하는 육상 통로를 확보해 본격적인 구조작업에 돌입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짱(티베트)자치구 인민정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의 홍수 핵심 피해 지역으로 향하는 도로가 전면 복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조대는 중장비를 동원해 지룽 통상구 출입국사무소 건물 주변의 바위와 진흙을 걷어내고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피해가 컸던 출입국사무소 근처에 중장비가 투입된 것은 처음이다.
중국 당국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산사태로 지룽 출입국사무소와 연결된 G216 고속도로 가운데 1.8㎞ 구간이 폐쇄됐다.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비가 오면서 구조대의 현장 접근은 더욱 늦어졌다. 고속도로에서 1㎞ 구간 토사를 걷어내는 데 하루가 꼬박 걸렸다. 토석류 퇴적물은 평균 두께가 4m이고 가장 깊은 곳은 16m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자국 내 핵심 피해 지역에 대한 구조작업에 본격 돌입하면서 중국인 피해자 규모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당국이 지금까지 밝힌 자국 내 인명피해는 사망 21명, 실종 541명으로 1100명 이상 사망한 네팔 쪽 피해와 비교해 현저히 적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 “앞으로 정밀하고 신중하게 설계된 관세 정책을 보게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계 최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가(관세)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기로 약속할 경우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해 약속된 투자 규모가 1조2000억달러(약 1632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당시 미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이 2% 미만이었으나 현재 40%를 향해 가고 있다”며 “인텔이 성공한다면 임기 종료 시점에는 50%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텔은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할 수 있는 미국 내 유일한 종합 반도체 기업이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경영난에 빠진 인텔에 89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자국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폴리티코는 지난달 27일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 제품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반도체뿐 아니라 노트북,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완제품을 포함할 수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과 같은 고성능 반도체에 관세를 우선 부과하기 시작했다. 향후 반도체 전반으로 관세 적용을 확대할 가능성을 예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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