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까지 연장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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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전월세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내놓은 조치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신속한 공급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주택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은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지난 5월 정부가 실거주 유예를 발표하며 임차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 가능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6일 이형일 당시 재정경제부 1차관(현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은 청와대 유튜브 방송에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실거주 의무로 인해 전월세를 낀 주택 거래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무주택 매수자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를 도입했다.
특례상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세입자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매수자의 입주 의무가 미뤄진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 갱신(2년)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 이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지난해까지 금리를 내리거나 올해 동결해온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다시 ‘긴축의 시대’로 돌아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6일(현지시간) 3년 2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주 금리를 올렸고, 일본도 오는 18일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상승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으로 물가 인상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미 연준은 이날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투표권이 있는 위원 12명이 모두 찬성한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2023년 7월 이후 3년2개월 만이다. 연준은 2024년과 지난해 총 여섯 차례 금리를 내렸고 올해는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이날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으로 전환했다.
연준은 금리 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이 3.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년 넘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며 “분명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점”이라고 인상 배경을 말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추가 인상 가능성이다. FOMC 참석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기준금리 수준을 표시한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연 4.1%였다. 지난 6월 전망치(3.8%)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현재 중간값이 3.8%인 점을 고려하면 연내 한차례 더 올린다는 뜻이다.
미국이 추가금리 인상까지 거론하면서 전 세계 주요국들은 모두 ‘긴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올린 일본 중앙은행은 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일본 금리가 1.25%가 되면 1995년 9월(1.75%)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된다. 미·일 금리차를 생각하면 일본은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도 나온다.
홍콩금융관리국은 미 연준 결정 직후 17일 오전 기준금리를 올렸다. 2023년 이후 첫 기준 금리 인상이다. 앞서 ECB도 지난 6월 예금금리(기준금리)를 2%에서 2.25%로 올린 데 이어, 이달 10일에도 2.5%로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한은도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주요국들이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 급등, AI 투자 확대 등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은은 최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7%,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 2.5%로 전망하며 “소비자물가는 상당 기간 목표수준(2.0%)을 상회하고, 근원물가는 높은 상승세가 지속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어서 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일각에선 120달러를 웃돌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물가 불안 우려는 더욱 커지는 국면이다.
한미 금리차가 0.7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다시 확대한 점도 한은으로선 부담이다. 연내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한 미국으로 달러화가 빠져나가면 환율이 오를 수 있어서다. 환율은 지난 9일 1336.1원(주간 종가 기준)까지 내렸으나 이날 하루만에 13.6원 올라 17일 1382.2원(오후 3시30분 기준)을 기록했다.
시장 안팎에선 한국은행이 11월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통화에서 “국내 높은 성장률이나 최근 유가 흐름을 보면 한은은 오는 11월 금리 추가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분위기에 한국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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