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도 많고, 여자라고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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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래씨는 1972년 13살의 나이로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상경했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줬다. 부모와 형제자매 5명을 부양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더 배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갑래씨는 끝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평생을 일했다.
그는 다양한 일을 했다고 회상했다. 보모로도 일했고, 공장에서도 일했고, 집에서 하는 제약회사 부업도 했다. 그 시절 딸들이 흔히 그랬던 것처럼 갑래씨도 자기가 번 돈은 모두 집안 살림에 보탰다. 오빠가 독일로 유학간 뒤에는 학비도 댔다.
27살에 결혼을 한 뒤에는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다가, 남편이 실직한 뒤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게 됐다. 31살부터 다시 일을 시작한 갑래씨는 슈퍼마켓과 식당 등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했다. 막내아들이 입대한 55살, 다시 일자리를 찾아나섰지만 나이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길에서 노점을 시작했다. 일터는 여성과 노인에게 항상 불리했다.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나이도 많고, 여자라고
갑래씨의 이야기는 흔한 사례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나는 휴먼라이츠워치 현장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28세부터 87세까지의 한국 여성 41명을 인터뷰했다. 그들은 여성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사회적 인식,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처우, 가족 돌봄의 책임을 맡으면서 생긴 경력단절, 제한된 승진 기회, 유리천장, 성희롱, 성별 임금과 연금 격차 등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취업 기회가 좁아진다. 이런 일자리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60세만 되어도 강제퇴직해야 하는 법정정년제,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삭감은 이런 상황을 악화시킨다.
내가 인터뷰한 여성 중 자신의 경험을 구조적인 성차별과 연령차별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나, 이들이 경험한 것은 바로 구조적 성차별과 연령차별이다. 50대 후반이 되면 여성은 또래 남성에 대해 평균 50% 적은 임금을 받는다.
[젠더 기획]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
이는 여성 개인의 선택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다. 성별과 연령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적 편견, 여성을 특정 직업군으로 분리시키는 성차별적 고용정책과 관행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 지원 웹사이트인 ‘고용24’에서 30대~50대 여성에게 홍보하는 일자리는 주로 미용, 돌봄 노동, 교육, 관계 지원 분야에 집중돼 있다. 50대 이상에게 홍보하는 일자리는 여성들을 저임금 돌봄, 청소, 주방, 사회복지 직종이다. 나이가 들면 선택가능한 일자리의 유형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나 임금 등의 노동조건도 악화되고 불안정해진다.
연금 제도도 여성에게 불리하다. 나와 인터뷰할 당시 갑래씨는 66세였고, 기초연금으로 월 34만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의 16%에 불과하고 2025년 빈곤선인 119만6007원보다 72%나 낮은 금액이다. 설령 갑래씨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성별 연금격차가 있었을 것이다. 2025년 기준 여성의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남성의 53%에 불과하다.
노령연금제도의 다른 규정들도 여성의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요인이다. 여성은 노령연금 전액 수급 요건인 20년 이상 가입요건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다. 경력단절 후 40~50대에 다시 일을 시작하면 국민연금 납부 상한연령인 59세까지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남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출산크레딧 역시 여성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 이 혜택은 통상 가족 중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배정되기 때문에 여성이 주양육자인 경우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기준으로 출산크레딧 수급자 중 여성은 3%에 불과하다.
한국은 구조적 성차별과 연령차별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내외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직장 내 평등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령 여성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적정 수준의 연금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갑래씨는 “몸이 버텨만 준다면” 80세까지 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브리짓 슬립 휴먼라이츠워치 노인인권국 선임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뒤에도 정작 조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동료가 신고했지만 당사자는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고한 뒤 며칠 만에 없던 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조사를 강행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을 덮어 두면 사용자의 조사의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문언상 조사의무의 발동 요건은 피해자의 조사 요청이 아니다.
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조사의무는 신고의 접수 또는 괴롭힘 사실의 인지를 계기로 발생한다.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미 인지한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언제나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조사의무를 피해자의 의사나 피해의 경중과 무관하게 모든 경우에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해야 하는 전면 조사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처리하는 것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시를 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도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상담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약식조사와 정식조사로 절차를 나누고 있으며, 여기서 약식조사는 조사 자체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순서다. 먼저 조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초조사를 통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후속 절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시 사용자의 판단이 정당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과 사용자가 조사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라기보다 절차의 순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에 가깝다.
사용자가 어느 시점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것인지도 실무에서는 중요한 쟁점이다. 신고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판단이 명확하지만, 익명 제보나 사내 소문, 퇴직자 면담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까지 어디에서부터 법적 의미의 인지로 볼 것인지는 조문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괴롭힘 행위와 당사자가 어느 정도 특정됐는지,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풍문에 불과한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수준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 보호조치와 조사 절차를 구분해서 볼 필요도 있다. 조사 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와 같은 보호조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실시할 수 없다. 반면 조사 자체는 신고 접수나 인지를 계기로 착수해야 한다. 조사와 보호조치에 적용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다.
이 둘을 혼동해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까지 하지 않거나, 반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조치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에서는 조사 절차와 보호조치를 각각 별개의 법적 의무로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조사 기간은 신고 접수 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하되, 그 의사와 조사의무 자체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제도적으로 아쉬운 점은 이러한 세부 기준이 법 조문에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은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조사해야 조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해석과 매뉴얼이 상당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 역시 ‘조사 미실시’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어 기초조사 후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사건을 종결한 경우 어디까지를 조사 실시로 인정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결국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감독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향후에는 조사의 최소 범위와 종결 요건, 피해자의 조사 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절차 등을 하위 법령이나 보다 구체적인 행정기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피해자는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사업장 역시 어느 수준까지 조사해야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당연히 중요하다. 다만 그 의사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사실관계까지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기초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위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정하는 것.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구시는 오는 12일 대구도서관에서 ‘2026 대구 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책을 매개로 작가와 시민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책 문화축제다.
행사에서는 지역 작가 등이 연사로 나서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지연·최이정·권영희·청예·박보현 작가가 시민들과 함께 다채로운 주제로 소통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도서관과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체험부스도 마련된다. 그림책 전시, 단청 키링·나만의 책상자 만들기, 북테라피, 알뜰도서나눔 등 도서관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대구도서관 1층 야외무대에서는 어린이 인형극과 버블쇼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도 펼쳐진다.
한편 축제장에서는 대구출판협동조합에서 주최하는 ‘제3회 대구도서전’이 함께 열린다. 지역의 출판·독서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권현주 대구도서관장은 “시민들이 책을 매개로 작가를 만나고,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즐기며 도서관의 새로운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축제”라며 “도서관을 찾아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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