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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아의 조각보 세상]이토록 가해자에게 친절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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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5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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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경기 안산의 19세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40대 사장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직원 회식 후 만취 상태가 된 피해자가 정신이 들었을 때 강간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장은 동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고, 그가 제출한 일부 삭제된 폐쇄회로(CC)TV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해 당일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 1회 조사를 했고 추가 조사나 참고인 조사는 없었다. 피해자는 휴대폰에 이의신청서를 남기며 죽음으로 재조사를 요구했다.
둘. 전 국민이 분노한 장윤기 사건. 발단은 그가 직장에서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하고 납치해 성폭행하고 감금까지 했지만 묻혀버린 데 있었다. 이후 여고생 이채원양이 살해됐다. 경찰은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을 분리해서 발표해 사안의 중대성을 희석하려 했다.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조용히 처리하자”며 분리수사를 지시했다. 첫 번째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고 처벌됐다면, 이양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사회입법·사법·행정 피해자 놓쳐대한민국 공권력 분명한 실패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셋. 이달 초 30대 공무원이 아내를 살해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내고 피신해 있던 부인을 찾아내 다섯 살 아이 앞에서 칼을 휘둘렀다. 법원에 제출한 이혼 소장에서 부인의 임시 거처 주소를 알아냈던 탓이다.
공권력의 실패. 이 말 이외에 어떤 다른 말로 사태를 설명할 수 있을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공권력의 첫 번째 사명이라 한다면,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분명 실패하고 있다. 경찰과 법원이 그렇고 입법과 사법, 행정의 전 시스템이 그렇다.
안산 강간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말, 몸에 입은 상해, 지인들과의 대화 등 많은 증거를 무시하고 가해자가 제출한 CCTV만을 채택했다.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이 피해자다움, 강제로 끌려가거나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은 사망에까지 이른 피해자의 억울함보다 경찰 조직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조차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를 요구하지 않으면 살인이라는 가장 끔찍한 범죄의 원인 제공자가 되기도 한다.
이쯤 되면 국가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무고’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숨어 살아야 하는 사회. 국민의 생명보다 조직의 위신을 더 중요시하는 공권력. 제도도 문제고 사람의 역량도 부족한 사회에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제도의 문제를 따져보면, 젠더 기반 폭력 중 법적 공백이 뚜렷한 것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교제폭력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규제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은 그 대상을 법률혼과 사실혼에 한정하고 있어 교제관계의 경우 적용이 안 된다. 개선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국회 법사위 등에서 교제관계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미뤄져왔다.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교제폭력을 엄중하게 법제화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
사람의 역량은 더 심각한 문제다. 경찰의 성인지적 수사 역량은 얼마나 개선되고 있나?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로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젠더폭력 사건은 성인지적 역량에 따라 해석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여전히 개인의 상식에 의존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법원이라고 다르지 않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부가 “피해자의 언론플레이”를 탓했다는 보도는 황당하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동등하지 않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젠더폭력 사건들이 발생하고 처리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입법부터 사법, 행정에 이르기까지 젠더폭력의 예방과 처리에서 한국 사회는 철저히 가해자 편에 기울어져 있다. 법이든 관행이든 가해 행위의 예방과 가해자 처벌에는 대단히 소극적이다. 이 와중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재직 시 미성년자 강간, 친족 성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변호사 이직 후 성폭력 가해자 사건을 다수 수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행정을 책임질 장관 후보자까지 이토록 가해자에게 친절한 이력을 가졌다니! 이재명 정부의 개혁은 바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18세 이하(U-18) 야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아를 제패했다. 한국은 1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14회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2-0으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8년 아시아선수권대회 이후 8년 만의 국제대회 우승이다. 일본이 은메달, 대만은 동메달을 땄다.
국가대표 1선발 좌완 하현승은 7이닝 1피안타 2볼넷 5삼진 무실점 완봉승을 거뒀다. 지난 7일 대만전(5.2이닝 무실점), 11일 슈퍼라운드 일본전(3이닝 무실점)에 이어 결승전까지 등판해 에이스의 역할 이상을 해냈다. 하현승은 전날(12일) 밤 열린 대표팀 전력분석 회의에서 정윤진 감독에게 직접 선발 등판을 요청했다고 정 감독이 전했다.
하현승은 1회초 선두 타자에게 이번 대회 첫 볼넷을 내줬지만 스리 번트 아웃과 병살타로 이닝을 끝냈다. 2~4회를 삼자범퇴로 마친 하현승은 5회 선두 타자에게 볼넷을 줘 12타자 만에 출루를 허용했다. 다음 타자의 번트 타구를 포수 원지우가 정확하게 송구하면서 병살로 연결했고 3루수 우주로의 호수비에 힘입어 이닝을 마쳤다. 하현승은 6회 2사 후, 상대 9번 타자의 2번째 타석에서야 이날 처음이자 마지막 안타를 허용했다. 다음 타자를 삼진으로 잡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6회까지 73구를 던진 하현승은 2-0 리드가 이어지던 7회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타자 3명을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경기를 끝냈다.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고 모자를 던지며 기뻐했다.
타선도 이날 뛰어난 집중력으로 상대 실책을 놓치지 않았다. 2회 1사 후 장민제의 우익선상에 떨어지는 3루타, 남현우의 사구로 만들어진 1사 1·3루에서 상대 투수의 공이 빠지자 3루 주자 장민제는 홈 쇄도를 시도했다가 런다운에 걸렸다. 그런데 상대 포수 야마다 리토라가 3루에 악송구를 하면서 장민제가 홈을 밟아 선취점을 올렸다. 5회말 바뀐 투수 고바야시 데쓰사부로를 상대로 1사 후 남현우가 안타를 치고 나갔고 우주로의 내야 안타, 상대 야수의 송구 실책, 조희성의 적시타가 연달아 터지며 1점을 추가해 2-0을 만들었다.
선수단은 경기를 마치고 관중을 향해 일렬로 서서 ‘필승’을 외치며 거수경례를 했다. 마운드 위에 태극기를 올려둔 선수단은 마운드를 둥그랗게 둘러싼 뒤 태극기를 향해 큰절을 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 6경기를 모두 이기며 압도적인 기량을 자랑했다. 지난달 25일 부산 기장에서 소집돼 강화 훈련을 시작한 대표팀은 약 3주간의 여정을 금빛으로 장식하고 14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금융당국이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 등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은행에 그간 부과했던 자본금·충당금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운전 자금을 보다 쉽게 빌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11개 은행 리스크담당 임원(CRO)과 ‘생산적·표용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회의를 열고 대안신용평가 모형으로 신용대출을 승인할 경우 기존 일반 평가 모형의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이 아닌 완화된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순위 상업용 부동산의 담보대출 자본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대안신용평가모형이란, 기존 신용평가체계에서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은 차주를 대상으로 아파트관리비 납부이력 등과 같은 비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한 차례 더 검증하는 대출심사 모델이다.
지금도 은행들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토대로 씬파일러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존 평가모형 기반의 부도율(연체 가능성) 등을 토대로 손실에 대비하는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은행으로선 같은 금액을 대출하더라도 굳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할 유인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당국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반영해 실행한 대출은 기존 평가 모형이 아닌 새 모형을 기반해 산출되는 낮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안을 승인할 방침이다. 은행의 부담을 낮춰 씬파일러를 비롯해 중·저신용자에게 대출 문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씬파일러 규모를 약 1291만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4년 12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대안신용평가는 전통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이 간과한 금융소외 계층에 보다 공정한 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국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유 부동산이 ‘후순위’ 담보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국은 후순위담보대출을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대신 담보인정비율(LTV) 60%, 70%, 80% 등 차이를 두고 위험가중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은 상업용부동산(부동산개발금융 제외)의 경우 후순위담보대출은 비적격담보 대출로 보고 150%의 위험가중치를 둬야 한다. 10억원을 후순위담보로 실행하면 15억원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은행이 그만큼 자본금과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당국은 후순위담보대출도 적격담보로 인정되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도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해져 운전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다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 자체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은 은행이 신청하고 당국이 승인을 낼 것”이라며 “후순위담보대출 자본규제 홥리화는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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