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480건 추가 인정…누적 4만2000건 넘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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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토교통부는 최근 3차례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에서 48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피해자로 결정된 480건 중 436건은 신규 신청자이며,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추가 심의를 거쳐 피해자 요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결정된 누적 인원은 4만2039건이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58.1%이며, 23.9%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10.2%는 적용 제외됐다.
2024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누적 1만1542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월평균 655가구를 매입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매입해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 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고자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올겨울 난방비와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 지원한다. 단전·단수, 관리비 체납 등 위기징후 정보를 활용해 약 40만명을 발굴하고, 내년 1월부터는 분유·기저귀를 살 돈이 없거나 퇴거가 임박한 저소득 가구 등에 현장 판단으로 생계비 3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대설·한파 대책기간인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집중 시행된다. 우선 위기가구를 찾는 범위를 넓힌다. 발굴에 쓰는 위기징후 정보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채무자 정보 등을 더해 47종에서 50종으로 늘린다. 겨울철에는 전기·수도·가스가 끊긴 가구와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못 낸 가구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몰라서 놓치는 지원도 줄인다. 소득·재산 등을 따져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은 대상 서비스를 164종에서 209종으로 늘린다. 이달부터는 에너지바우처, 가스·전기요금 할인, 농식품 바우처처럼 겨울에 필요한 지원 4종은 대상자를 먼저 찾아 안내한다.
난방비는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가구에 더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144만가구가 전기·가스요금 등에 쓰는 에너지바우처를 연 36만7000원 받는데, 이 가운데 등유·LPG로 난방하는 22만가구는 14만7000원을 더해 연 51만4000원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추가 지원금을 쓰려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선불카드를 받아야 했지만 올겨울부터는 기존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온다. 경로당 6만9000곳에는 이달부터 5개월간 월 40만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는 내년 1·2월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을 난방비로 지원한다.
생계급여도 오른다. 내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액은 월 207만8000원에서 221만7000원으로 13만9000원(6.70%) 인상된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에는 내년 3월까지 연료비 월 15만원을 더 지원한다.
당장 돈이 급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빨라진다. 내년 1월부터 긴급복지에 소액 생계비 우선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분유·기저귀 같은 생필품을 살 돈이 없거나 밀린 월세 때문에 퇴거가 임박한 경우, 교통비가 없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가구 등이 대상이다. 담당 공무원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생계비 30만원을 먼저 지급한다.
이와 함께 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지난겨울 전국 평균 기온은 1.1도로 평년(0.5도)보다 높았지만 저체온증·동상 같은 한랭질환 환자는 364명으로 전년(334명)보다 늘었고, 사망자도 8명에서 14명이 됐다. 이 가운데 11명(78.6%)이 65세 이상이었다.
이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면 고령층과 노숙인 안부를 더 자주 확인한다. 혼자 사는 저소득 고령층 등 56만6000명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매일 한 차례 이상 전화하거나 찾아간다.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은 평소 하루 2회에서 3회로, 쪽방 주민 방문·전화는 주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추위를 피할 한파쉼터 약 6만4000곳은 경로당·공공시설 등에 지정돼 운영되며, 특보 때는 읍면동마다 1곳 이상이 오후 10시까지 문을 연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한발 앞서 찾아가겠다”며 “주변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강원 삼척시는 청년 농업인의 초기 투자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원덕읍 산양리 일원에 조성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준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척시는 2023년부터 250억 원을 들여 5.9㏊ 부지에 약 4㏊ 규모의 첨단 온실 3개 동을 조성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의 온실은 작목별 특성을 고려해 딸기동, 오이동, 토마토동으로 구성했다.
입주 청년 농업인은 딸기·오이·토마토 분야 9팀 26명이다.
현재 오이·토마토 분야의 입주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딸기 재배시설은 2027년 별도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수료생(수료예정자 포함)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이다.
임대 기간은 기본 3년으로 1년 단위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삼척시는 스마트팜 인근 청년 농업인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7년 3월까지 100억 원을 들여 임대주택 28호와 주민 공동이용시설 1동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작목별 재배기술 지도와 스마트팜 운영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 육성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삼척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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