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청와대 “이 대통령, 연임 않겠다 표명한 것”…국힘 “헌법상 제한? 꼼수개헌 절실하단 뜻”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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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한 것을두고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말 돌리기”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분명하고 직접적인 언급을 요구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연임 안 한다’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성 수석은 “이미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 임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얘기하는 연임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연임 개헌 이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공개된 자리에서 직접 언급한 첫 발언이었다. 앞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8일 관련 논란을 두고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이 말할 기회에 더 분명하게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연임 안 하겠다”는 분명한 발언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돌리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되나”라며 “개헌과 연관시킨다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려면 꼼수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그 뒷부분을 잘라내고 앞부분만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에 불과하다”면서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건데 자꾸 동문서답을 한다”고 썼다. 그는 “기존 스탠스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이라며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못하겠다는 그 본심은 충분히 알았으니 말장난으로 국민 우롱하지 말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 문구 뒤에 숨지 말고 분명하게 선언하라”며 “연임·중임 개헌은 없다는 한마디면 다 끝난다”고 밝혔다.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초대 행정장관을 지낸 둥젠화(董建華·홍콩명 퉁치화)가 8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둥 전 장관은 전날 홍콩의 한 요양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다고 그의 사무실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성명은 “둥 선생은 평생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 국가와 홍콩 특별행정구를 위해 봉사했다”며 “성실함과 연민, 품위를 갖춘 그의 공헌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둥 전 장관은 1997~2005년 홍콩 정부 수반인 행정장관을 지냈다. 행정장관 퇴임 후에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지냈다. 그는 2021년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영화 상영회를 마지막으로 공개 활동을 접고 투병 생활을 해 왔다.
둥 전 장관은 1937년 상하이 해운업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1947년 가족들과 함께 홍콩으로 이주했다. 영국 유학과 미국 근무를 거쳐 1969년 가업에 합류했다. 1982년 부친이 사망하자 해운기업 오리엔탈 오버시스의 총수가 됐다. 1985년 홍콩 기본법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위원회에 참여했다.
최근 기밀 해제된 영국 정부 문서에 따르면 둥 전 장관은 1982~1983년 홍콩 총독부에 ‘홍콩인이 홍콩을 통치한다’는 주장이 홍콩 일각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조언했다고 홍콩 독립매체 단전매가 전했다. 영국은 이 시기 ‘홍콩의 중국화’ 우려를 내세우며 반환에 난색을 표했으며, 중국은 강경하게 반환을 요구한 한편, ‘일국양제’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둥 전 장관은 1993~1996년 ‘홍콩·미국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을 맡아 수차례 미국을 방문했다. 톈안먼 항쟁 이후 경색된 미·중관계를 복원하고 투자 유치를 이끄는 물밑 외교를 담당했다. 1996년 1월 홍콩 특별행정구 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면서 홍콩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로 떠올랐다. 홍콩 명사들로 구성된 400명의 후보 지명위원회의 간접선거를 거쳐 1997년 첫 행정장관에 선출됐다.
행정장관으로서의 8년간의 임기는 정책 실패 논란으로 얼룩졌다. 홍콩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8만5000호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홍콩 정부는 결국 공공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시장 안정’ 위주의 정책으로 선회했다. 2002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이듬해 사스 대유행으로 홍콩에서 299명이 사망했다.
2003년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는 그의 리더십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 둥 전 장관은 홍콩 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해 중국에 대한 반역 조항 등을 규정한 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홍콩 시민 50만명이 거리에서 반대 시위를 벌여 무산시켰다.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은 이 문제로 둥 전 장관을 공개 질타했다. 둥 전 장관은 이듬해 건강을 이유로 장관직에서 사임했다. 홍콩 보안법은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제정됐다.
SCMP는 중국 정부 고문으로 활동해 온 홍콩 정치학자 라우 시우카이를 인용해 둥 전 장관의 온화한 리더십이 중국 반환 초기 홍콩 시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했다고 평했다. 단전매는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가 처음부터 홍콩 명사와 기업가에게 통치를 맡기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며, 둥 전 장관은 홍콩 통치의 규칙이 만들어지던 시기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공고히 하지 못했고 중국 정부의 개입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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