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때문에 호텔로 대피 시켜놓고···“식비는 자부담?” 일본 구마모토 이재민들 ‘부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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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지진 피해로 호텔·료칸(일본 전통 숙박업소) 등 2차 대피소에 머무는 이재민의 ‘식비 부담’을 둘러싸고 구마모토현과 구마모토시의 대응이 갈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아사히신문은 구마모토현이 지진 발생 직후 학교 체육관 등 1차 대피소 생활이 오래될 경우 감염병이나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중앙정부와 함께 신속히 이재민 호텔 수용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기준 현 내 204개 호텔 등에 이재민 1202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구마모토현은 1박당 최대 1만5000엔(약 13만원)의 숙박비만 예산으로 지원하고 식비는 이재민 ‘전액 자부담’을 원칙으로 삼았다. 현 내 곳곳에 흩어진 호텔로 도시락을 배송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폭염 속 식중독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구마모토시는 현과 별개로 지난달 4일부터 관내·외 18개 호텔에 대피 중인 시민 47명에게 자체 예산으로 식사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시는 기존 대피소 물량과 연계해 매일 저녁 도시락을 배달하고 아침용 빵과 야채주스까지 챙겨주고 있다.
구마모토현이 중앙정부와의 식비 증액 협의조차 거부하자 매끼 1000엔이 넘는 외식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재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 식비 때문에 호텔 대신 열악한 체육관 대피소를 떠나지 못하는 이재민도 나오고 있다.
현행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구호 비용은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앙정부와 협의하면 식비 한도액(하루 1480엔)을 늘릴 수도 있다. 2024년 노토반도 지진 당시 이시카와현은 중앙정부 협의를 통해 한도를 초과한 식비까지 예산으로 지원했다.
방재 전문가들은 “재해 구호의 핵심은 필요에 즉각 응하는 것”이라며 “비용과 인력 부족은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현이 중앙정부와 협의해 식비 예산을 확보해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범모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광주비엔날레 대만관 명칭 논란 끝에 중국관이 철수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국가관과 기관관을 구분해 온 파빌리온 운영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4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거시기홀에서 열린 제16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관이 함께하기를 끝까지 원했는데 결국 철수로 이어져 아쉽다”며 “이 사태까지 와서 송구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주비엔날레는 2018년부터 본전시와 별도로 국내외 미술·문화 기관들이 교류하는 파빌리온(특별관) 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 올해는 16개 국가관과 11개 기관이 참여하고, 한 기관이 2개 파빌리온으로 참여해 총 28개 파빌리온을 준비했다.
대만 문화부는 비엔날레 측이 그동안 파빌리온 명칭을 대만관(Taiwan Pavilion)으로 협의하다가 지난 6월 갑자기 국립대만미술관(NTMoFA)으로 변경했다며 항의했다. ‘정치적 검열’ 논란으로 확산하면서 재단은 원활한 전시를 위해 최근 NTMoFA 파빌리온의 명칭을 대만관으로 변경 승인했다.
그러자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달 27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고, 지난 3일 중국관 작가들도 작품 설치를 중단하고 철수했다. 갈등이 지방 정부간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며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대표는 당초 참여 신청 주체가 대만이 아닌 기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작은 규모의 기관이 신청했고, 이후 국립대만미술관으로 바뀌었다”며 “재단과 대만 측이 문서로 합의한 것은 양 기관이 서명한 협약이므로, 국가관이 아닌 기관관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관이란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열이란 주장이 나왔고, 여러 단체가 힘을 보태면서 파장이 커졌다”며 “본전시까지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명칭을 바꿨고,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중국과 불편한 상황을 겪게 돼 민망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파빌리온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기관과 국가를 나누는 방식 자체가 지금과 같은 혼란을 만들 수 있고, 참여를 신청하는 기관과 국가도 너무 많아서 광주에 이를 수용할 전시 공간이 없다”며 “파빌리온 문제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 지금부터 연구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술 행사가 정치적으로 연결돼 아쉽다며 “우리는 예술 기관이고 정치는 정치다. 이를 겹쳐서 보기보다 순수예술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올해 광주비엔날레 본전시 예술감독을 맡은 호추니엔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본전시와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충격적인 일로 관심이 논란에 쏠릴 수 있다”면서도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예술을 존중하고 그 힘을 믿기 때문”이라며 “이런 논란이 본전시에 대한 논의를 방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를 주제로 5일부터 11월15일까지 72일간 열린다.
경기도는 고양 DMC한강에일린의뜰, 오산 고현아이파크, 안양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등 7개 아파트 단지를 ‘2026년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정 단지는 500세대 미만인 1그룹에서 고양 DMC한강에일린의뜰(206세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인 2그룹에 오산 고현아이파크(648세대), 과천 푸르지오라비엔오(679세대), 부천 힐스테이트 중동(999세대)가 선정됐다.
또 1000세대 이상인 3그룹에서는 안양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4250세대), 양주 옥정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2단지(1228세대), 파주 한빛마을5단지 캐슬앤칸타빌(2190세대) 등이다.
그룹별 1위를 차지한 고양 DMC한강에일린의뜰, 오산 고현아이파크, 안양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는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등 각 단지의 특성을 살린 관리 사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양 DMC한강에일린의뜰은 소규모 단지임에도 전문강사를 초빙해 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하고 주민 참여형 환경활동을 운영하는 등 입주민의 재활용과 환경보호 실천을 이끌었다. 오산 고현아이파크는 다양한 주민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세대별 맞춤형 공동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안양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는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덕천메가축제’를 열고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아파트 단지의 공동체 활동을 지역사회까지 확대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머지 선정 단지들도 주민 특성을 반영한 공동체 프로그램과 시설관리, 에너지 절약 등 분야에서 모범적인 관리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7개 단지에는 경기도 모범·상생관리단지 인증동판과 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경기도가 직접 실시하는 현장감사를 3년간 면제한다. 도는 이들 단지가 2027년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그룹별 1위인 고양 DMC한강에일린의뜰, 오산 고현아이파크, 안양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에 경기도 대표로 추천한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우수한 공동주택 관리사례가 도내 다른 단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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