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 지역에 뿌리내리려면…투자주기별 패키지 지원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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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지역에서 실제로 구현하려면 기업의 투자주기에 맞춘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 첨단산업·메가특구의 규제혁신을 중심으로’ 공동 공개포럼을 열었다.
이날 기조발제자 중 한 명인 최종권 서울대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부센터장은 메가특구에서 규제특례와 각종 정책지원을 기업의 투자주기별로 묶어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부센터장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부지나 전력·용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투자는 실행되지 않는다”며 “반대로 대규모 보조금을 제공하더라도 인허가와 전문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일정은 지연된다”고 말했다.
최 부센터장의 제안은 투자검토·결정 단계에서는 사전 규제진단과 부지·인프라 확약 및 정책금융·보증을, 부지·건설 단계에서는 통합심의와 원스톱 처리 및 기반시설 분담을 지원하는 식이다. 생산·사업화 단계에서는 공급망 유치와 혁신조달, 수출금융 등을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최 부센터장은아울러 주거·교육·보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도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산업 인프라’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조발제자인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첨단산업의 규제 병목을 기업별 민원이나 개별 조항 단위가 아니라 산업·법령 단위에서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가 아니라 고위험 영역은 엄격히 관리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조건부 허용과 사후점검 등을 결합하는 ‘위험기반 규제’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히 반도체 팹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며 “현장의 병목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방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포괄적인 규제합리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환영사에서 “규제합리화는 무조건 규제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메가특구가 이재명 정부의 규제혁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모씨는 2010년 서울 마포구의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했다. 12년간 이곳에서 세 자녀를 키웠다. 아이들은 이 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다. 심씨 가족은 2022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서 의무임대기간보다 빨리 집을 떠나게 됐다. 심씨는 “그곳에 살면서 내 삶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3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받은 ‘장기전세주택 퇴거자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SH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다 퇴거한 가구는 1만929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6년 9개월이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2007년 ‘시프트’란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에 거주 중 퇴거하는 사람들의 많은 수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가구 중 SH가 ‘계약자 요청’으로 분류한 경우는 전체의 84.5%인 9237건에 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자 요청으로 기재된 분들의 상당수가 청약에 당첨됐거나 집을 구입하면서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명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 등을 취득했다고 밝히며 퇴거한 경우도 8.15%(891건)로 집계됐다.
실제 2023년 SH가 자발적 퇴거 1만5529건(국민임대주택 포함)에 대한 패널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0%가 ‘자가마련’을 퇴거사유로 답했다. 공공임대주택 퇴거 후 자가 이주 비율 60%보다 높은 수치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주요 배경으로는 ‘주거비 절감 효과’를 꼽았다. 2025년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3억49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6억4800만원)의 54% 수준이다. 시세와의 차액만큼 대출 부담을 줄이거나 저축과 청약에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장기전세주택은 내년 처음으로 최장 20년 거주기간 만료를 맞는다. 2007년 입주한 초기 세대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모두 9361가구의 거주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날 예정이다.
강동구 강일리버파크·고덕리엔파크에는 약 3000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이곳에 거주 중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현재의 전·월세 시세로는 주변에 갈 곳이 없다”며 서울시에 계약연장 또는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장 20년 거주’와 ‘분양 전환 불가’라는 당초 계약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퇴거한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입주를 기다리는 다른 무주택 시민의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워진 장기전세주택을 다음 무주택 가구와 미래세대에 다시 공급해, 장기전세가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로 기능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정책과 입법 관련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국회 의정정보센터’를 설치한다.
울산도서관은 3일 울산시청 시장실에서 김상욱 울산시장과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정정보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울산도서관은 이달 중으로 1층 디지털자료실에 국회 의정정보센터를 설치한다. 시민들은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책·입법 관련 전문자료를 정기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울산도서관은 전용 PC를 설치해 국회전자도서관, 지방의정포털, 국가전략포털 등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회도서관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 ‘팩트북’, 최신 이슈와 정책·통계를 시각화한 ‘데이터(Data)+’ 등 다양한 전문 발간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신 보고서와 신간 서평 등 자료도 함께 제공돼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상욱 시장은 “국회 의정정보센터 통해 다양한 전문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광역 대표도서관의 장서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최신 입법·정책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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