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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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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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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강화한 차량 부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차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외되지만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먼저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2부제로 강화된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와 국립대병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임직원은 2부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2부제는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준하여 5부제를 적용받는다.
공영주차장 5부제가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약 3만곳이다.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주거밀집지역 등 공공기관장이 차량 부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5부제는 끝자리 번호에 따라 월요일에는 1·6, 화요일엔 2·7, 수요일엔 3·8, 목요일엔 4·9, 금요일엔 5·0번인 차량의 주차장 입차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출입 제한이 없다.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차량 부제에서 제외된다. 생계형 차량 등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한 경우도 제외 받을 수 있다.
민간 부문의 경우 별도의 규제 없이 승용차 5부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기후부는 “민간 부문 의무 시행은 에너지 수급상황뿐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할 방침을 세웠다.
경남도는 지역 균형 발전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FEZ)의 권역별 확대를 본격화한다고 8일 밝혔다.
동부권은 물류와 관광의 글로벌 거점으로, 서부권은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경남의 미래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리겠다는 구상이다.
확대 사업이 완료되면 경남은 전국 2위 규모인 총 73.4㎢의 경제특구를 보유하며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동부권은 ‘트라이포트(Tri-Port, 항만·공항·철도)’ 연계 기능 강화에 집중한다. 김해시 화목동 일원을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조성하고, 창원 진해신항의 배후단지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규모의 물류 용지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거제 장목면 일대는 2035년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맞춰 정주와 관광, 산업이 어우러진 복합 배후도시로 개발하며 2028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부권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필두로 한 ‘1단계’ 지정을 우선 추진한다. 진주와 사천 일원 4.11㎢를 첨단 기술과 주거·문화가 결합한 ‘직주락(Work, Live, Play)’ 혁신 거점으로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오는 9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기점으로 남해, 하동, 고성 등 인근 지역까지 단계별 확대를 통해 서부경남 전역의 산업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복안이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 행정 기구인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청’ 설립도 병행한다. 경남도는 현행법상 행정기구 분리가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과 신규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하여 이달 중 관련 법안 발의를 지원하고, 법제처 법령 해석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 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운영 3개 기관 통폐합에 반대하는 인천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이 다음달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인천공항 졸속 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와 인천국제공항 통합 반대와 공공기관 이전 저지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항 운영 3개 기관 통합은 ‘졸속’ 이라며 5월 10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인근에서 ‘인천시민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공항 운영기관 통폐합은 인천공항 경쟁력 약화에 따른 지역경제 훼손과 고용 불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총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정책 재검토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민 홍보 캠페인과 인천공항 통폐합 반대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한국의 관문에다 동북아의 허브 공항으로, 국가의 핵심 인프라이자 글로벌 경쟁력의 상징”이라며 “충분한 공론화와 검증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공항 운영기관 통폐합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민과 노동자가 함께하는 강력한 연대 행동을 통해 졸속 통합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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