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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위기 땐 내부적 단합 중요”…추경·개헌 이견 속 협치 ‘시동’은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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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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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담은 약 7개월 만에 다시 만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소통을 재개하고 협치에 재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개헌,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야당 요구를 수용해 추경안 심사에서 TBS 지원 예산을 제외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및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송언석 원내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열고 “통합이라는 것이 정말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주는 게 또 중요하다”며 “(정부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국정운영이)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상당한 위기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대응이 쉽지 않다”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많이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간, 정부와 야당 간 많이 만나는 게 좋다”며 “제가 빈말로 하거나, 사진만 찍고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예산안은 여야가 토론해 필요한 것을 추가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 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 유류 보조금 지원 등 자칭 ‘국민 생존 7대 사업’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7가지 사업에 대해선 국회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TBS 예산, 목적에 안 맞아” 정 “저희도 추진할 생각 없다”
강 대변인은 회담 전반에 대해 “민생이라는 공통분모를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회담 후 브리핑에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삼중고 상황에서 대화 자체가 성과”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정 대표와 장 대표는 회담 테이블에 올라온 의제 대부분에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선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용에는 공감하되 시기적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추경안과 관련해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찰 나눠주기라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며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민생경제도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이 국민이 바라는 내용”이라고 했다.
다만 정 대표는 야당의 TBS 지원 예산 삭감 요구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모았다. 저희도 추진할 생각이 없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국회의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도 팽팽했다. 장 대표는 “민생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정 대표는 “명명백백하게 거짓과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것은 하루빨리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의 정례화 방안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필요할 때 하는 쪽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경향신문·삼성 공동 캠페인“다문화 가치를 용광로처럼 섞어 더 큰 에너지로” 목소리삼성 “시니어 아카데미 등 공헌”
지난해 대한민국 인구는 10만8900명이 줄며 6년 연속 자연 감소했다. 4년 만에 합계출산율 0.8명대를 회복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다.
저출생 시대 역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두 집단이 있다. 다문화청소년과 노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6만8099명이었던 국제결혼가정 국내 출생 초중고 학생은 2025년 13만6592명으로 10년 새 두 배로 늘었다.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 등 이주배경 학생까지 범위를 넓히면 20만2208명에 달한다. 전체 학생의 4.0%에 해당한다.
65세 이상 노인은 1000만명 시대를 맞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 699만5652명이었던 노인은 2024년 처음으로 1000만명(1025만6782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 비율이 20.0%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한국에서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청소년과 노인이 갖는 의미는 크다. 인력난이 심각한 일부 농촌과 공단 지역에선 이미 산업 전반을 떠받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을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배제나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다.
노인도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또한 세상이 빠르게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정보기술(IT) 기반 사회로 전환하고 있어 디지털 역량 향상도 과제다.
경향신문과 삼성은 저출생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는 한국에서 다문화청소년과 노인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이들을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자는 ‘희망이음 - 함께하는 내일’ 공동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캠페인 발대식에 참석한 자문위원단은 한목소리로 다문화청소년, 노인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강조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다문화청소년과 노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려면 만남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공간 배경이 다른 사람이 모여 어울려 사는 곳이 한국”이라며 “다문화 가치가 용광로처럼 섞여서 더 큰 에너지를 지닌 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아가 존중해야 한다”며 “다문화청소년과 노인이 어우러져 살기 위해선 서로 많이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앞으로 능동적인 정책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문화 정책과 배려”라며 “차별과 배제를 배격하는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성 경향신문 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인구소멸이라는 위협 앞에 있다”며 “다문화 편견을 깨고 세대 통합을 이끄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도 제일기획의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와 에스원의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다문화청소년과 노인 포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 과정 역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급성장하는 동물 장례 시장 이면에는 높은 연료비와 탄소 배출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호서대학교 연구진이 이 문제를 기술로 풀 해법을 제시했다.
호서대는 기계공학과 최병철 교수 연구팀이 ‘소형동물 화장로 폐열회수 수소개질기 및 수소혼소버너’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화장 과정에서 버려지던 고온의 열에너지를 회수해 수소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연료로 활용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기존 화장로에서는 800도 이상의 배기열이 외부로 그대로 방출됐다. 연구팀은 이 폐열을 회수한 뒤 자체 개발한 수소개질 시스템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도시가스나 LPG와 혼합 연소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수소의 높은 화염 온도와 빠른 연소 속도를 활용해 화장 공정 효율을 높이면서 전체 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구조다.
최 교수는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면 화장 시간을 15% 이상 단축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다”며 “시간당 25㎏ 처리 규모의 소형 화장로에서 실증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가 주목을 끄는 이유도 있다. 도서지역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소형 화장시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및 소각 분야의 규제 강화가 예고돼 있다. 업계는 탄소 감축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호서대의 이번 기술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학교 측은 해당 연구를 동물보건복지학과, 동물복지대체시험연구센터 등과 연계한 융합 연구로 확대하고 특허 출원과 기술 이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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