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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특검보 5명 진용 갖춘 선관위 특검…“마지막 수사 기회” 검사들도 파견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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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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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관위특별검사를 보좌할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별검사보가 2일 임명됐다. 검찰청 검사들은 10월2일 검찰 수사권 폐지 이전 대형 사건을 수사할 기회인 만큼 특검 파견에 관심을 보여 선관위특검이 순조롭게 진용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태한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특검보 인선에 대해 “실무 능력이 우수한 분들로 선별했다”고 말했다. 특검보 면면을 보면 권력형 부패범죄 수사 경험과 정보기술 분야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혁 특검보는 1998년 수원지검 특수부, 200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2004년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2002년에는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파견돼 법률자문관을 지냈다. 김은정 특검보는 2018~2020년 대검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 시절 검찰 제도 개혁 정책을 수립하는 미래기획단에서 근무했다.
김상천 특검보는 2002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2014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꼽힌다. 2023~2024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 검사 시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았다.
권근환 특검보는 경찰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경감으로 근무하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를 지냈다.
이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수사를 거듭 강조했다. 이 특검은 전날 입장문에서 “특검팀은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와 관련돼 있는 만큼 신속성과 함께 절차적 적법성 및 수사의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파견을 꺼렸던 검찰청 검사들이 선관위특검 파견에는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력 확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180간의 활동 기간 내내 파견검사 정원 15명을 채우지 못했다. 선관위특검은 수사를 개시하는 오는 7일까지 파견검사 정원 20명을 채울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권력형 부패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간부 A검사는 “검사로서 수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니 후배들에게 지원해 보라고 권하고 있다”며 “여야 어느 한쪽을 편드는 정치적 수사도 아니고 국가를 위한 수사니까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검사도 “공공수사부 검사들이 선관위특검 파견에 적극적까지는 아니라도 안 좋게 보지도 않는다”며 “특검팀에서만 쌓을 수 있는 경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선관위특검은 지난달 말까지 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1명, 검사 3명을 파견받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파견 검사에 대해선 “일단 5명에서 더 늘었다”고, 파견 경찰관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조가 잘 됐고 인원도 대충은 정해졌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로 사람이 필요한 곳과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의 간극이 커지면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화로 돌봄·서비스 일자리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데 청년들은 이를 꺼리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숙련 일자리는 AI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3일 한국은행 및 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인공지능의 부상과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불균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한국 생산연령인구는 2072년이 되면 2022년 대비 45.1% 수준으로 축소된다”며 “다만 노동시장 충격은 총량 감소보다 산업·직업·숙련 간 수급 불균형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21~2031년 산업·직업별 인력 부족 규모를 추정하고 ‘AI 노출도’를 비교 분석해 향후 노동 공급 시장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를 전망했다. AI 노출도란 AI가 노동자 대신 일을 해주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중으로, 1에 가까울수록 향후 직업이나 직무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 서비스(36만6000명), 음식점·주점업(18만4000명), 전문직별 건설업(12만7000명)에서 인력이 크게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AI 노출도는 35세 미만 노동자는 0.47로 정(+)의 상관관계, 55세 이상(-0.53)에선 부(-)의 관계가 도출됐다. 청년이 많이 고용된 직업일수록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이 지점에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것으로 봤다. 사회복지 서비스, 음식점 등 인력 부족 문제가 심한 업종은 청년들이 진입하기를 꺼리는 일자리다.
반면 청년에게 인기가 높은 컨설팅, 통계 관리, 회계, 금융, 과학 및 공학 등 응용 분야에선 AI 노출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노동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가 아닌, 공급이 넘쳐나는 일자리를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고령 근로자 대부분이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AI 노출도가 직업의 평균 교육 수준과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인 점을 볼 때 청년, 고임금, 고숙련 근로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청년 근로자는 인적 자본을 쌓고 AI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숙련 근로자로 성장할 기회가 박탈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고 짚었다. 고숙련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의 경우 숙련이 ‘전수’돼야 하는데, AI가 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AI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일자리, 인력이 부족해지지만 AI가 대체할 수 있는 곳 등을 식별해 맞춤형 교육과 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더해 업종별 처우 개선, 외국 인력 도입 등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요양보호사를 예로 들며 “사회적 공헌도 등을 보면 직업의 필요성, 가치가 매우 높지만 처우가 좋지 않아 현직에서 나가려는 분도 많다”면서 “처우 개선 노력을 병행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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